문제가 발생 - 별문제 아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발생 - 그건 예외적인 문제고, 시기상조다
->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 전례가 없다
->그래도 만들어야 한다 - 방법을 연구중이다
-> 이제는 더이상 견디기 어렵다, 법을 만들어달라 - 어설픈 법이 만들어진다
-> 법이 있으면 뭐하나 기능이 별론데 - 그래도 이왕 만들었으니 좀 기다려보자
-> 문제가 더 커지고, 여론이 들끓는다 - 여론에 등떠밀려 급조된 완전 쎈 법을 만든다
-> 원래 의도한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부작용은 심하다 -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 쎈 법에서 약간 부드러운 법으로 돌아온다 -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 부족한 부분이 미세 조정된다 - 비로소 제도가 정착된다
-> 다시 문제 발생 - 이하 반복
제도가 안만들어져서 고통받고, 제도가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효과가 없다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강한 법을 만들어서 부작용으로 이 법의 의도와 다르게 다수의 희생양이 발생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수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아, 이제 되었다 싶을 때 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대한민국은 참 느린 듯 한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속도가 엄청 빠르다. 빠른 변화로 겪는 스트레스는 우리모두의 몫. 이거 누가 풀어주려나?
사법시스템의 오류입니다.
법은 규정과 조항이 아니라, 정신과 존엄인데,
냅다 처벌 조항만 따지니, 법의 정신과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지요.
교육법도 기껏해야 수능 어쩌고 저쩌고 맙니다.
지난 40~50년 내내 그짓만 하다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요.
법에 문외한이라도 정신은 아는데, 전문가라는 검찰, 법원, 경찰 등의 조직에서 왜 그 기본을 모를까 싶습니다.
질-입자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힘이 제대로 작동하기라도 해야해는데....
환장할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