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프로필 이미지
[레벨:21]이상우
read 1505 vote 0 2019.10.30 (22:06:15)


문제가 발생 - 별문제 아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발생 - 그건 예외적인 문제고, 시기상조다
->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 전례가 없다
->그래도 만들어야 한다 - 방법을 연구중이다

-> 이제는 더이상 견디기 어렵다, 법을 만들어달라 - 어설픈 법이 만들어진다
-> 법이 있으면 뭐하나 기능이 별론데 - 그래도 이왕 만들었으니 좀 기다려보자

-> 문제가 더 커지고, 여론이 들끓는다 - 여론에 등떠밀려 급조된 완전 쎈 법을 만든다
-> 원래 의도한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부작용은 심하다 -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 쎈 법에서 약간 부드러운 법으로 돌아온다 -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 부족한 부분이 미세 조정된다 - 비로소 제도가 정착된다
-> 다시 문제 발생 - 이하 반복

제도가 안만들어져서 고통받고, 제도가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효과가 없다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강한 법을 만들어서 부작용으로 이 법의 의도와 다르게 다수의 희생양이 발생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수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아, 이제 되었다 싶을 때 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대한민국은 참 느린 듯 한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속도가 엄청 빠르다. 빠른 변화로 겪는 스트레스는 우리모두의 몫. 이거 누가 풀어주려나?


[레벨:11]큰바위

2019.10.31 (09:58:19)

사법시스템의 오류입니다. 

법은 규정과 조항이 아니라, 정신과 존엄인데, 

냅다 처벌 조항만 따지니, 법의 정신과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지요. 


교육법도 기껏해야 수능 어쩌고 저쩌고 맙니다. 

지난 40~50년 내내 그짓만 하다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요. 


법에 문외한이라도 정신은 아는데, 전문가라는 검찰, 법원, 경찰 등의 조직에서 왜 그 기본을 모를까 싶습니다. 


질-입자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힘이 제대로 작동하기라도 해야해는데.... 


환장할 노릇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9.10.31 (15:32:14)

재미있네요~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4992 순위권이네 ahmoo 2005-09-30 9905
4991 김동렬님께 1 격암 2006-09-20 9888
4990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 1 현운 홍승덕 2012-11-15 9864
4989 이건희는 왜 쁘띠거니가 되지 못할까? image 2 15門 2013-02-08 9774
4988 축하드립니다... 양을 쫓는 모험 2005-09-29 9774
4987 대답바람 2 토탈싸커 2006-05-31 9764
4986 은행 강도 이야기 image 3 김동렬 2013-08-26 9729
4985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image 5 양을 쫓는 모험 2010-09-03 9720
4984 빠알간 능금이 있는 풍경 image 5 안단테 2009-10-05 9720
4983 피해의식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지도할까 이상우 2013-04-26 9689
4982 축하합니다. 큐이 2005-09-30 9649
4981 이대호 홈런 신기록, 그 신뢰의 축 image 3 양을 쫓는 모험 2010-08-18 9514
4980 세계 각국의 초등학교 급식비교 image 5 김동렬 2011-04-20 9508
4979 수상자전거 발명에 도전해보시오. image 7 김동렬 2014-11-12 9475
4978 단상.. 히딩크 할배가 와도 2 김동렬 2005-09-30 9458
4977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방법 image 4 양을 쫓는 모험 2011-05-06 9428
4976 이안의 <색계>에 대한 구조론적 해설을 시도 5 사람 2013-10-22 9427
4975 고대 중국의 첨단 기술.. image 2 카르마 2012-02-05 9425
4974 알쏭달쏭 역대 성별 논란 선수들 image 1 이상우 2009-09-03 9395
4973 명성황후 사진에 대한 단상 자비에르 2006-07-26 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