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검찰총장이 될 수는 없나요?
2019.09.08 (15:51:56)
검찰 출신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019.09.08 (15:59:07)
그렇군요..
조국 교수가 변호사자격이 없는 게 아쉽군요..
5
![[레벨:2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20.gif "포인트:37622point (43%), 레벨:20/30"){kind=icon}
수원나그네
![[레벨:13]](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3.gif "포인트:17031point (74%), 레벨:13/30"){kind=icon}
르네
검찰 출신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