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781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4992 순위권이네 ahmoo 2005-09-30 9849
4991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 1 현운 홍승덕 2012-11-15 9839
4990 이건희는 왜 쁘띠거니가 되지 못할까? image 2 15門 2013-02-08 9746
4989 대답바람 2 토탈싸커 2006-05-31 9723
4988 축하드립니다... 양을 쫓는 모험 2005-09-29 9718
4987 은행 강도 이야기 image 3 김동렬 2013-08-26 9702
4986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image 5 양을 쫓는 모험 2010-09-03 9695
4985 빠알간 능금이 있는 풍경 image 5 안단테 2009-10-05 9687
4984 피해의식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지도할까 이상우 2013-04-26 9644
4983 축하합니다. 큐이 2005-09-30 9583
4982 축하드리며...또. 온새미로 2005-09-30 9512
4981 이대호 홈런 신기록, 그 신뢰의 축 image 3 양을 쫓는 모험 2010-08-18 9486
4980 세계 각국의 초등학교 급식비교 image 5 김동렬 2011-04-20 9478
4979 수상자전거 발명에 도전해보시오. image 7 김동렬 2014-11-12 9431
4978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방법 image 4 양을 쫓는 모험 2011-05-06 9400
4977 이안의 <색계>에 대한 구조론적 해설을 시도 5 사람 2013-10-22 9394
4976 단상.. 히딩크 할배가 와도 2 김동렬 2005-09-30 9390
4975 고대 중국의 첨단 기술.. image 2 카르마 2012-02-05 9387
4974 알쏭달쏭 역대 성별 논란 선수들 image 1 이상우 2009-09-03 9356
4973 django 짱! image 7 냥모 2013-04-01 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