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골자!
1) 종부세와 보유세의 상향조정 ---> 과격하게 올리지 못하는 현실이 아타까울 뿐!(시가 18억 이상부터 해당)
2) 주택구입의 레버리지(DTV.DTI) 의 제약 ---> 환영, DSR 추가적 시행 요청!!
3) GB 해제 30곳(30만호) 공급 ----> 추가 개발 여지를 남겨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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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세수는 늘게 된다.
바램이 있다면, 토지공개념을 표방하는 현 정부는 2019년 총선이 후
좀더 적극적으로 후속타를 내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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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