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병가내신 선생님들 포스팅을 보았다. 아, 슬프고, 안타깝고, 화나고 미치겠다. 왜,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진짜 학폭 열심히 맡고 계시다가 병가내는 사례 있으시면 계속 알려주시라.

부모님들은 진짜 은폐하고 조작하면 형사처벌 하면 되고,

학교에서 경중에 따라 화해하고 조정하고 아이들을 위하는 모습이 보이면 신뢰하면서 함께 해주시라.

학폭은 안해본 사람은 실수할 것 투성이다. 오히려 실수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다. 워낙 여러가지 헷갈리는 조항들, 복잡한 절차, 만나야할 여러 사람들,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일거리만 많고 잘못하면 책임져야 하고, 온갖 시비와 비난, 공격을 다 받아내야 한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

학폭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유중 하나는 은폐 무마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부모들을 배려하고 메뉴얼에 따르고 잘못하지 않아도 은폐 무마했을 때와 비슷한 일을 부지기수로 겪는다는 점이다. 그러니 누가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는가? 한 5년 전 콜센터가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들었다. 감정노동자라고.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하다. 그런데 이놈의 학폭법하에서는 교육부 지원도 교육청 지원도 거의 전무하거나 부실하고 갈수록 쓰러지는 교사만 많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아동학대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최근들어 기자들이 학폭법의 문제점을 2년간 알려주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학폭 은폐 무마 기사만 네티즌들은 열광한다. 학폭 문제점은 종합적이고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대중들은 감정을 쏟아내기 좋은 학폭 피해자들에게만 감정 이입을 하고 교사 비난, 가해학생 학부모 비난한다. 비난 받을 사람은 비난받아야 하나 학폭뉴스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거짓도 많고, 기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 학부모가 저렇게 하는게 절대 아이에게 도움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다. 근데 이게 워낙 난맥상이라 어느 하나 콕찝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시에 다들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말하면 "부대, 돌격 앞으로!"를 외칠 때 모두가 앞으로 용맹스럽게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놈은 멈칫하고, 어떤 놈은 슬슬 뒤로 빠지고, 어떤 놈은 설렁설렁 전진하면 모두가 몰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박인기 교수님도 말했다. 교사는 공공재다. 교사는 길의 도로와 같다. 비난해도 좋다. 훈계해도 좋다. 그러나 적당히 해라. 계속 공격해 봤자 나중에 손해받는 것은 자신의 자녀요, 피해받은 학생들이다.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학교의 노력과 인식의 변화도 분명필요하다. 그러나 국가부터, 교육부부터, 교육대학부터 효과적인 학폭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학교가 엉망이 되고 교육의 신뢰를 떨어지고 우리나라 교육력을 상실한다.

지금은 학폭문제로 정상적인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학교를 믿을 수 없다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여도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경미한 사안은 학폭대책 자치위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학폭 피해를 경험하신 가족분들이나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는 결코 재량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학교가 은폐 무마해서 학생의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재량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피해자가 더 늘어난다. 비유로 하면 운동선수가 몸관리를 못하면 어느 정도 코치가 적절히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애도 아닌 어른을 계속 채근하고 비난하면 운동선수가 잘할 수 있을을까? 감독이 운동하는 중간에도 계속 비난하고 숙소에서 쉬는데도 계속 욕지거리하면 그 선수가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겠냔 말이다. 좋은 성적은 커녕 병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교사들은 잘 말하지 않는다. 교사란 직업군은 그저 힘들어도 묵묵히 일하는 것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굳이 공치사 하지도 않는다. 그동안 청소년 단체, 야간 주말 상담,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 담임교사 주도 체험학습 등은 실제로는 교사가 할 일도 아닌데 그냥 해오던 일이다. 애들을 위하는 거니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앞으로 이런 일 할 필요가 없다. 기대하기도 힘들다.

네티즌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과소평가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국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다 적어도 세계 10대 강국이다. 200개가 넘는 국가중에서 10대 강국이면 최상위권이다. 식민지의 아픔을 겪은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하였다.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정치인들이라기 보다는 유교문화의 교육열과 지식에 대한 우대 문화,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회 곳곳의 소시민과 노동자 덕분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분들의 희생이 너무 컸다. 80년대 후반 파업 노동자들, 전교조 해직 교사들, 4.19부터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주심에 있던 학생과 시민들. 결국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춤한다. 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시스템은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후진적인 문화때문이다. 작년 9월 방위산업청의 위탁을 받은 한 연구소의 연구소 직원들이 연구중인 무인기 추락으로 1인당 13억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고의 중과실이 아님에도 이런 책임을 묻는 것은 극히 부당했다. 실패를 용인하지도 않고, 실패를 통해 뭔가 배우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보다는 연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구태가 21세기에도 남아있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 오죽하면 미국에 유학중인 박사과정중인 과학도가 부당성을 지적하며 청와대 민원을 올렸고 2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니 '너 한 죽어봐라'식의 폭압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학폭해결시스템이다. 피해가족은 은폐 무마를 주로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학폭위롤 거쳤음에도, 학교에서 제대로 처리했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바꾸든지, 담당교사들을 지원하든지 해야지, 만날 현실과 동떨어진 아카데믹한 원격연수와 일회성 오프라인 연수로 학폭책임교사와 생활부장의 학폭처리능력을 향상 시키기 어렵다. 매번 얘기하지만, 교육청에 파견형식으로 베테랑 교사를 충분히 보내든지, 3년정도 장학사로 근무해서 학교를 돕도록 하면 된다. 학교폭력 지원센터 하나 없이 십수가지 업무를 맡은 초짜 장학사가 현장의 골치아픈 학폭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지난 번 에듀인뉴스 칼럼에도 언급한대로 대한민국은 학폭해결의 의지가 없다. 다 시늉만 한다. 학교폭력을 다뤄야 하는 주체인 교사패싱은 기본이다. 최근들어 교사들 의견을 청취하려는 시도가 늘고는 있지만, 말 그대로 청취수준에 그친다. 현장에서 도움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학폭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최근에는 교사 아동학대시비로 학교가 시끌 시끌하다. 교사들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교사들의 인식변화만 요구하고 책임만 떠넘기면 이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장담컨데 최근에 아동학대논란과 학폭문제, 학생 성희롱 문제, 악성 학부모민원으로 휴직이나 병가, 처벌받는 사례가 2~3학교 중에 1명씩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원만해도 학교가 200여개 정도 되는 듯 한데, 어림잡아 계산해도 50명 x 2 x 250만원만 해도 한달에 2억 5천이고, 1년이면 30억이다.

교육청은 수습의지가 있을까? 저런 데이타는 교육청에서 잡아내지 못한다. 교사는 그저 개인사정으로 휴직이나 병가를 내기 때문이다. 잘 알리지도 않는다. 학교장도 쉬쉬한다. 교권침해 조사를 해도 교사는 거의 알리지 않는다. 알릴 정도가 되면 그건 현재상태로 교직수행이 거의 불가능할 때다. 교육청이 이렇게 시늉만 하는데, 이 참에 교사들이 한 학교에 1명씩 면대면 조사를 해서 휴직 병가를 조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원래 논의로 돌아가 보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학생간의 갈등이나 다툼을 잘 풀고, 심각한 학폭은 학교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되면 교육청과 대학, 지역 상담센터,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서 풀면 해결 못할 일도 아니다. 이것이 가능 하려면 학폭법부터 폐지 내지는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흥분된 법감정과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방식, 국회의원들의 정치 이해 타산으로 바꾸질 못한다. 이에 더하여 학폭법을 바꾸는 것은 국가예산 100억도 모자라다. 지역 교육청마다 학폭 전담 장학사 1명도 없고, 교육부도 담당부서도 없이 2~3명 저경력 사무관들이 담당한다.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정책은 그저 책상머리에서 주관하는 윗분들의 말잔치로 끝난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그런데 이제 관심도 시들시들해져서 교육부장관이 주재한다. 사무국 따위는 없다. 그저 회의 한 번이면 족하다. 거기에 교사가 있는가? 교육단체 대표가 있는가? 교사와 학교 실무진이 없는 대표성없는 위원회에서 뭔가 잘할 거라 기대할 수 없다. 교수들만 해도 학폭전문가로 나서는 사람들은 교육행정, 상담학과 교수들이다. 한마디로 웃긴 일이다. 교육사회학자, 정치학자, 문화인류학자, 정신과 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계몽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21세기 학교폭력 국민계몽운동, 특히 학부모 계몽운동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억울하게 자녀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대수 부모들은 학폭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망친다. 가해쪽도 그렇지만 피해쪽도 그렇다. 거기에 주변에서 맞장구 쳐주는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학폭문제를 풀고 싶은가? 해아래 새 것이 없다. 전세계의 학폭처리 실태를 확인하라. 만날 우수사례 어쩌구 하니 학폭정책의 기본이 안된다. 교수들이 딱 거기까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교수들은 책상머리 교수, 협력연구는 거의 불가능한 혼자서만 연구한다. 그런 교수들이 대학수업은 조별 수업을 한다. 이해가 안간다. 자기 아는 것만 전하는 지식소매상으로 전락했다. 이분들이 학폭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도매상 아니, 전세계 학폭해결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하다. 외국의 학교안 학생 다툼에 대한 관련 법률과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실제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수집(적어도 10개국 이상),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을 비롯한 관련 연구자들이 1년 이상 연구, 민관학의 심도있는 토론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학폭책임교사와 생활부장들이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더이상은 못하겠다. 지금 상태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할 수도 선도할 수도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바뀐다. 대한민국은 떼써서 되는 나라도 아니지만, 정당함에도 떼를 쓰지 않으면 안바뀐다. 떼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