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타다 무죄선고

원문기사 URL :	https://platum.kr/archives/136449

윤민 2020.02.20

타다의 법적 근거가 "자동차여객운수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기에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일단 타다가 1심에서 승리했군요.

앞으로 2심, 3심을 지켜봐야하겠지만, 의외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조론 동료들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희망합니다.

배태현 2020.02.20.

http://gujoron.com/xe/?mid=retweet&page=2&document_srl=116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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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 2020.02.20.

이미 어제 논의되었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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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2020.02.20.

"편법은 불법인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편법은 성문으로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으므로 판례를 참고하거나 여론을 참고합니다.

(참고로 영미법은 판례주의인데, 판례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법이 미치는 범위가 분명한 국가에서 사회 여론을 법판단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하며, 주로 섬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이고, 이는 배심원 제도라던가 하는 걸로 나타나고

반면 대륙법은 성문법에 근거하는데, 성문법에 근거하는 이유는 법이 미치는 범위가 불분명한, 즉 대륙과 같이 국경이 불분명할 수 있는 곳(사람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되어 합의 도출이 어려운)에서 발달한 법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이 성문법인 이유가 있는 거죠.)

한국의 경우 대륙법 기본에 영미법이 혼합된 형태인데, 타다 건과 같이 성문으로 판단할 수 없으면 판례로 판단하고 판례에도 없으면 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하며, 이번 판단은 보수적 해석(불법의 범위를 넓혀 사건을 성문법으로 끌어다 놓는)이 아니라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진보적 해석"을 중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사가 타다에 "당신의 서비스가 혁신적인 것인가?"라고 질문했다고 하죠. 이는 타다의 편법이 사회적으로 혁신이 성립한다면 봐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다의 대답이 가관이긴 한데, 인공지능 어쩌구 하지만, 현 타다 서비스에는 인공지능이랄 게 희미하므로 이걸로는 혁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우버가 자율주행에 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거) 어쨌건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는 측면은 법판단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0/882661/ 이재웅, `타다 불법` 검찰 비판…"대통령이 AI 발전시킨다 했다"(2019년 10월 기사)

사실 검찰이 애당초 타다를 기소한 이유가 "검찰의 정치적 판단"의 필요성을 역설하려는 것이었고, 이는 검찰 입장에서는 져도 웃고, 이기면 당연히 웃는 꽃놀이패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타다가 합법이 되면 정부가 비판 받고, 타다가 불법이 되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증명된다는 환상을 가졌던 거죠.

조국사태가 지나갔고 검찰 인사도 마무리 되어 추미애와 윤석열의 입장이 어느정도 마무리 된 현 상황에서 타다 기소는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국 때처럼 검사들이 법원에서 미친 짓을 했다가는 역풍 맞을 수 있는걸 피하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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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 2020.02.20.

법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 또한 해주시는 군요 ㅎㅎ

덕분에 지식도 얻고 시야도 넓혔습니다.

차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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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흥행전선

원문기사 URL :	http://entertain.v.daum.net/v/20200220082951031

김동렬 2020.02.20

코로나에 씹혔지만 아카데미에서

기생충과 경쟁했다는 이유로 뜨는 영화

영화광이나 밀덕이라면 볼만한 영화입니다.

스톤헨지 언덕을 다 파헤쳐놓은 거대한 참호공사로

꽤 노가다가 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촬영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과시하려는게 보입니다.

영국군의 얕은 참호와 비교되는 독일군의 10미터 지하참호의 모습은

밀덕들이 보면 이거야 하고 탄복할만한 수준의 고증.

아쉬운 것은 실제 참호전이 나오지 않은 것.

전쟁이라는 것은 쌍방이 다 이길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긴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

무론 계획대로 되지 않으므로 지는 것이지요.

영국군의 필승법

- 우리는 상명하복으로 군기가 세다.

- 우리는 백만대군의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뚝심이 있다.

- 우리는 탱크라는 신무기가 있다.

독일군의 필승법

- 우리는 과학적으로 실험을 다 해봤다.

- 영국군의 소구경포와 유산탄에 대비하는 10미터짜리 참호가 있다.

- 우리는 현장의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고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

김일성이 전쟁을 벌인 이유는 모택동에게 배운 전술과

소련에게 얻은 전차를 실전에 써먹어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입니다.

모택동은 특유의 야간 우회기동과 심리전과

민중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이자성의 농민군 전술이 먹혔고

김일성은 그걸 실전에 써먹으려고 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영국과 독일은 자기네가 뭔가 한 방이 있다고 믿고

그게 먹히지 않는 망한 전략이라는 판단이 설때까지 작전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900만이 들판에서 녹아버린 거지요.

잘 상하는게 미덕?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220115509172

kilian 2020.02.20

너무 오버하진 말아야...

르네 2020.02.20.

음식광고로는 적절치 않네요

답글

충무로의 몰락

원문기사 URL :	https://movie.v.daum.net/v/20200220082245849

김동렬 2020.02.20

이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충무로는 투자와 배급과 상영과 제작을 같은 회사가 독식해서 망하는 구조.

이익의 극대화는 리스크의 극대화를 수반하는 법

상영과 배급을 확실히 분리해야 합니다.

일본, 크루즈선 확진자 2명 사망

원문기사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rHs5e3Nz4g4

르네 2020.02.20

20명 중태

조선일보의 이적행위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220110340668

르네 2020.02.20

국가보안법으로 엄히 처벌해야함다.

철도가 좋아

원문기사 URL :	http://m.cafe.daum.net/earthlifesilkroad...vc=cafeapp

수원나그네 2020.02.20

명박이, 운하 아니라 철도를 했더라면
17년 안살아도 될듯~

수피아 2020.02.20.

V 대신에 손가락 3개로 만든 W가 인상적이네요. '신이 세르비아를 보호하신다~'

답글

수원나그네 2020.02.20.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제스추어라는 비판도 있어요~

답글

오밀조밀 신천지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219184853192

르네 2020.02.20

신발벗고 바닥에서 예배

문재인이 버텨주면 승리는 확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220093019958

김동렬 2020.02.20

방패로 내 앞을 가려라.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문재인 탄핵재철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220090011769

김동렬 2020.02.20

탄핵에 재미들렸다. 이거지.

선거는 바람과 세력의 대결인데

신당이 바람을 일으킨 적도 몇 차례 있지만

그 바람에 대한 역풍으로 인해

조용히 세력을 결집한 정당이 이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람을 일으킬수록 거품이 늘고

반대쪽의 조용한 세결집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아

뚜껑 열어보면 반대결과가 나오곤 하지요.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감춘 정당이 이깁니다.

심재철의 오바는 우리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

kilian 2020.02.20.

수가 별로 없으니까...이거저거 찔려 봐야겠죠....

답글

신천지의 반사회성이 문제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220090258898

김동렬 2020.02.20

애초에 사회와 각을 세우고 대항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지요.

손 공백 크네요

원문기사 URL :	https://sports.v.daum.net/v/20200220065511331

르네 2020.02.20

무리뉴 왈: 총알없는 총들고 싸우는 격

박근혜를 위한 사모곡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220090011769

스마일 2020.02.20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를 그리워하는 것 말고 없다.

르네 2020.02.20.

야동이나 봐라 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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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7년만 버텨라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219190901514

김동렬 2020.02.19

도닦기 좋은 시즌

사발 2020.02.19.

이명박도 17년 도 닦으면 득도한다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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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2020.02.19.

박근혜와 누가 먼저 나오나 경쟁.

대구경북 정서로 보면 근혜승.

복역기간으로 보면 명박승.

도낀개낀 국민은 관심없음.

종신형도 모자람.
김기춘도 합류했어야.
다 자기들 업보.

답글

수원나그네 2020.02.20.

명박17년과 대구 코로나는 4대강의 저주..

답글

나경 윤석 사귀냐?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219082317116

김동렬 2020.02.19

징글징글

수원나그네 2020.02.19.

그러고 보니~

답글

시진핑 사퇴해야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219161558179

김동렬 2020.02.19

리스크를 바이러스처럼 증폭시키는 독재정치

네안데르탈인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219181615473

김동렬 2020.02.19

현생인류도 아이큐가

평균 50에서 120까지 다양합니다.

홍콩이나 뉴욕같은 특정 도시가 지능이 높은 거지요.

서울도 강남만 추려서 통계를 낸다거나.

개도 천재개와 바보개의 차이가 큰데

천재개는 세번 명령하면 알아듣고

바보개는 80번 명령해야 알아먹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중에도 천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우월하냐 열등하냐는 손 발이 있느냐

어떤 근육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인데

현생인류는 5만 년 전에 어떤 이유로 한 번 점프했고

이 시기에 보트를 타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으며

2만 년 전에 종교가 발생하면서 대집단이 등장하여

여러가지로 우생학적인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IT, 사람·권력 관점으로 본다"…美 신생매체의 흥미로운 도전

원문기사 URL :	http://m.zdnet.co.kr/column_view.asp?art...k#imadnews

kilian 2020.02.19

구조론적 IT 관련 기사가 나올 수 있을런지?

이것이 코로나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219104901052

김동렬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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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현미경 사진..

50나노 정도의 크기군요.

물분자 크기로 분자 1천개 정도?

물분자 2천개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개를 이루네요.

레고블럭 2천개 정도로 간단한 장치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

물분자의 반지름이 1.9Å

코로나19, 낙관은 금물

원문기사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M2y9Z5t4Kyo

르네 2020.02.19

WHO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중국통계도 믿을 수 없고요

WHO가 오늘 일본의 크루즈선 대응에 대해서 적적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어요

우한에서는 현재 병원내 사망자보다 일반가정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수가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