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도심지가의 상승원리.jpg



이 그림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도심지가가 상승하는 원리를 그린 그림이다.


도심은 원래 배후지역이 클수록 그리고 배후지역이 잘 살수록 더욱 가치가 치솟는다.

강남은 중심상업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아파트땅값도 덩달아 오른다.

강남아파트는 언제든지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입지에 있다.

가령 예전에 세운상가아파트가 모두 주거기능에서 오피스텔로 바뀌었듯이.

그러므로 강남아파트를 기준으로 집값 잡는다는 정책은 어불성설이다.

강남집값 잡는다고 과천 그린벨트에 로또판 벌이면 강남집값 더 올라간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어 있다. 중심지에 있는 비싼 땅에서 보유세(종부세)를 거둬서 지방을 잘 살게 하면, 즉 국토전체에 투자해서 가치를 올리면 중심지의 가치는 더욱 오른다는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순환적으로 득을 보는 구조다.


노무현 정부때의 종부세를 가진 자들이 반발한 건, 현금징수방식이 큰 원인이었다.

징수방식을 다양화해서 현금없는 자에게는 지분과세후 거래시 일괄 징수하면 문제가 없다. 

땅보유자는 나름대로 전략을 강구할 것이다.


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민중이 전문가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세상이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8.09.09 (22:37:06)

종부세 강화로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이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토지은행"에서 매입한 다음 아무님이 짓고 있는 사회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내지는 토지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된다.
내집마련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가 살아갈 집이 있고
내가 투자할 집이 있다.
적어도 전자의 공급은 제대로 해주는게 기본이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3]달타(ㅡ)

2018.09.11 (10:58:30)

토지공개념 이론이 아닌
실천이 절실해지는 때가 온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몸빵해줄 실무자들의 대거
유입이 필요!!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111249
1940 땅값 집값 문제 10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수원나그네 2018-01-21 1898
1939 생명로드 32 - 다시 길을 떠나다 image 6 수원나그네 2018-12-15 1899
1938 0 과 1 사이. 아제 2019-08-15 1900
1937 월별 정기후원내역 게시판 1 오리 2020-07-01 1901
1936 내일 7월 9일 목요모임 장소 변경 안내 image 3 오리 2020-07-08 1901
1935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image 오리 2024-05-08 1901
1934 구조론 목요모임(강남역) image 1 오리 2020-06-25 1903
1933 생명로드41- 일본 전문가 2인의 인터뷰 image 수원나그네 2019-05-27 1907
1932 전체는 부분의 곱으로 묘사된다. 현강 2020-08-07 1908
1931 대수 기하 구조 1 systema 2019-10-29 1917
1930 만날 약자 코스프레 회비기동하는 교육현장에 구조론적 관점으로 일갈 한 번 합니다. 이상우 2018-04-30 1919
1929 동음이의어에 대한 아이디어 오민규 2020-05-23 1919
1928 다섯가지 집합 image 다음 2020-07-28 1923
1927 생명탈핵실크로드 22 - 지구촌의 위기관리에 대한 수요 image 수원나그네 2018-03-02 1925
1926 그림 공부 image 현강 2020-07-24 1926
1925 2022-02-10 목요 온라인 모임 오리 2022-02-10 1927
1924 공부 안해도 되는 시대의 공부 이상우 2022-04-20 1927
1923 2017-11-15 포항지진5.5 image 수원나그네 2017-11-15 1929
1922 오랫만입니다~ 그리고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기부희망 image 1 수원나그네 2020-08-21 1930
1921 한국이 양궁을 잘하는 이유 chowchow 2022-04-22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