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4961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3035 리옹 출석부 image 26 김동렬 2014-12-10 4075
3034 위풍당당 출석부 image 35 이산 2020-04-07 4075
3033 노란꽃 출석부 image 40 김동렬 2018-04-03 4076
3032 오뉴월 출석부 image 38 김동렬 2018-05-21 4076
3031 기분좋개 출석부 image 34 솔숲길 2019-07-08 4076
3030 억새 출석부 image 32 이산 2019-09-22 4076
3029 밥 먹고 출석부 image 30 김동렬 2014-07-17 4077
3028 시골집 출석부 image 22 김동렬 2014-09-25 4077
3027 어묵 출석부 image 15 아란도 2015-02-18 4077
3026 산책하는 출석부 image 14 ahmoo 2015-06-06 4077
3025 대단한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20-11-07 4077
3024 매일매일 image 7 솔숲길 2021-08-05 4077
3023 우스운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4-08-16 4078
3022 처얼썩 출석부 image 15 솔숲길 2014-07-04 4078
3021 유유히 출석부 image 44 김동렬 2018-04-10 4078
3020 보름달 띄우는 출석부 image 53 김동렬 2017-05-09 4078
3019 달려보세 출석부 image 30 솔숲길 2019-08-29 4078
3018 봉긋한 출석부 image 34 솔숲길 2019-10-07 4078
3017 너무하는 출석부 image 35 솔숲길 2019-12-09 4078
3016 원숭폰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4-07-07 4079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