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4653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3613 외계인 출석부 image 24 김동렬 2014-08-20 3850
3612 천사구름 출석부 image 33 솔숲길 2017-09-10 3848
3611 개유쾌 출석부 image 36 김동렬 2015-10-14 3848
3610 아름다운 출석부 image 21 김동렬 2014-06-18 3848
3609 반부산파 박형준 image 6 김동렬 2021-01-27 3847
3608 편안한 출석부 image 14 김동렬 2012-12-13 3847
3607 윤석열의 간 image 4 김동렬 2021-06-08 3846
3606 트서방과 윤서방 image 6 김동렬 2020-11-07 3845
3605 고흐처럼 출석부 image 42 김동렬 2018-01-30 3845
3604 뭔가 있는 출석부 image 45 김동렬 2017-10-16 3844
3603 반짝이는 출석부 image 21 솔숲길 2012-06-13 3844
3602 가을의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5-09-19 3843
3601 정대택 저장소 3 김동렬 2021-08-08 3842
3600 붉어지는 출석부 image 39 솔숲길 2018-10-10 3842
3599 소행성 출석부 image 35 김동렬 2014-03-27 3842
3598 맥북 출석부 image 19 니치 2014-07-12 3842
3597 고생중인 출석부 image 24 김동렬 2014-02-28 3842
3596 프로포즈 출석부 image 12 배태현 2014-07-19 3842
3595 철수야 언주야 image 5 김동렬 2021-01-12 3841
3594 쥴리와 동서들 image 2 김동렬 2021-07-23 3840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