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단상"
'까놓고 하는 정치 이야기'

행정수도 문제의 본질

아시다시피 핵심은 수도이전이다. 3년 이내 서울땅값 대폭락, 향후 서울시민 여론급변, 땅값상승 기대감에서 삶의 질 추구로 의식전환, 10년 이내 개헌 혹은 국민투표로 청와대와 국회 포함 수도이전.

또는 수십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도 가능. 대략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 척 하면 삼천리지. 꼭 말을 해야 아나? 이심전심 있다. 통박 나오는 거다.

헌재가 어떻게 판결했건 본질이 아니다. 여론은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 한꺼번에 다 되는게 어딨어? 맛있는 밥도 뜸을 들여야 먹을 수 있다구. 이게 다 뜸들이는 과정이지.

행정수도는 선발대 개념이고 뒤이어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고 다 가는 거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충청도 안에 없다. 정운찬 개소리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고.

명박이가 판돈을 올린다. 이건 도와주는 거.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명박이 말 아주 틀리지 않았다. 행정비효율문제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가는 거다. 국회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충청도 사람 원래 느긋하다. 다 온다는데 까짓거 오십년을 못기다릴까. 공장 몇개로 체면이 서나? 명박이 좋은걸 보여주었다. 충청인이 지지만 해주면 서울대도 옮기고 재벌 계열사도 옮기고 다옮겨?

옮기는거 참 쉽네. 아니 그렇게 쉬운걸 가지고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이명박이 아주 힌트를 준 거다. 옮기는건 참 쉽다. 시간문제일 뿐. 결국 서울여론이 문제일 뿐. 그런데 여론은 원래 변하는 거다.

충청여론으로 서울여론을 이겨보라고? 50년 계획으로 밀어보세. 그렇다. 행정수도만 받으려 했는데 명박이 판돈 올리는 바람에 맘 바꿨다. 국회도 청와대도 다 받기로 했다. 내사 마 기다려 볼란다.

PD수첩 판결

독재가 달리 독재랴. 사회의 저절로 돌아가는 밸런스 원리를 건드리는게 독재다. 청와대 권력만 권력이겠는가? 언론권력도 있고 비판적인 시민권력도 있다. 그 중 한쪽이 다른 쪽을 부정하면 독재다.

민주주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 소통은 함께 결정하는 거지 혼자 결정한 것을 뒤로 통보하거나 각본 짜놓고 설득하는게 아니다. 결국 명박은 진보-보수 구도를 민주-독재 구도로 바꾼 거다.

유시민의 진로

이회창의 패인은 하나다. 한나라당을 장악 못한 것이다. 의원들은 장악했을지 모르나 바닥민심은 장악하지 못했다. 왜? 이회창이 경상도당인 한나라당이면서 경상도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상도 여론을 보면 ‘이번에 이회창 찍어주고 다음에 노무현 찍어줄께.’ 이런 사람이 많았다. 97년에도 그랬다. 경상도 사람 일부가 이인제를 찍은 이유는 이인제를 지지해서가 아니다.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5년 하게 하고 다음에 어떻게든 정권을 되찾아와야 하는데 고리가 필요하다. ‘이인제 찍으면 김대중 된다’는 사실 알면서 5년후 정권 되찾아올 목적으로 이인제 찍은 것이다.

김대중 찍으려니 정권이 영영 호남으로 가버릴까 불안하고 이회창 찍으려니 경상도가 장기집권이라 양심에 찔리고. 대략 30퍼센트가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승부를 결정한다.

그들은 진보니 보수니 따위에 관심없다. 왜 이명박이 당선되었는가? 2002년에 노무현 찍은 사람 중 일부는 ‘다음에는 이명박이다’ 하는 전제로 찍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노무현 지지는 진성이 아니었다.

조건부 지지였다. 무슨 뜻인가? 2002년에 이회창이 당선되면 2007년에는 노무현이 당선될거 뻔한데 그렇다면 이명박은 언제 해먹나? 기회가 없다. 바로 그런 이유로 2002년에 노무현 찍은 사람이 많았다.

그들이 2007년에 이명박 찍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97년에 이인제 혹은 김대중, 2002년에 노무현, 2007년에 이명박 찍었다. 교대로 찍은 것이다. 이들이 다음에 누구 찍을까? 박근혜? 유시민?

이회창이 경상도 민심을 장악했다면 2002년 이회창, 2007년 노무현으로 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는 경상도 혹은 한나라당을 완전장악 못하고 있다. 여성에다 독재자 딸이라 이중으로 핸디캡이 있다.

유시민은 꽃놀이패를 잡았다. 다음 대선은 명박당, 그네당, 민주당, 참여당 4자대결로 가다가 막판에 유박 2자로 좁혀질 공산이 높다. 명박당과 각을 세우고 나머지 3당과 등거리 유지하면 저절로 정리된다.

명박당에 남은 사람은 2002년에 이회창 대신 노무현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이유로 박근혜 대신 유시민 찍는다. 특정지역이 결정하고 나머지를 들러리로 만드는 이런 지역논리가 지긋지긋 하다면 개헌하면 된다.

유시민 앞세워서 집권하고 개헌해서 판을 갈아버리면 된다. 더 이상 지역이 어떻고 이딴 이야기 할 이유 없게 말이다. 정당정치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말이다. 현 제도로는 정당은 허수아비고 인물 위주로 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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