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5965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3240 행복돼지 출석부 image 27 김동렬 2017-01-21 3974
3239 2찍은 2찍 image 11 김동렬 2024-03-20 3973
3238 중앙일보의 예언 적중 image 6 김동렬 2020-11-25 3973
3237 친구친구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5-06 3972
3236 10월에 마지막 출석부 image 42 김동렬 2017-10-31 3971
3235 당황스런 출석부 image 14 김동렬 2014-03-13 3970
3234 샤갈의 눈내리는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4-04-01 3968
3233 기레기 중에 사람은 없다 image 7 김동렬 2020-12-14 3965
3232 따뜻한 출석부 image 28 김동렬 2014-12-05 3964
3231 불타는 출석부 image 31 김동렬 2017-05-17 3963
3230 과학한국 image 4 김동렬 2024-05-25 3962
3229 아침먹고 출석부 image 30 김동렬 2018-10-06 3961
3228 덤벼라 출석부 image 41 솔숲길 2017-10-23 3960
3227 안철수 엿먹이는 기레기 image 8 김동렬 2020-12-28 3957
3226 추로윤불 맞다. image 7 김동렬 2020-11-19 3952
3225 따땃하게 출석부 image 40 솔숲길 2018-12-29 3952
3224 그 섬에서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4-05-17 3951
3223 행운 가득 출석부 image 20 이산 2024-04-19 3951
3222 가을초대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1-08-18 3949
3221 수묵화 출석부 image 21 김동렬 2015-06-15 3949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