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781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4732 2018년 2부 함께가는 대한민국 토론을 보며 1 달타냥(ㅡ) 2018-01-01 1770
4731 정상들 정상에 서다 ! 2 다원이 2018-09-20 1770
4730 카메라 기자들의 파업(?) 스마일 2017-11-09 1771
4729 극단적인 자유주의(지방분권)으로 강대국이 못 되는 인도네시아 부루 2017-11-10 1771
4728 이런 영화 한편 만들고 싶다. 아제 2018-06-13 1771
4727 연애2 image 말시인 2019-02-01 1771
4726 [보도기사] 핵발전소, 국민동의 받아야 수원나그네 2016-07-13 1772
4725 구조론 광주 모임 탈춤 2014-08-22 1773
4724 내일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인한 갈등 중재 하러 갑니다. 이상우 2018-06-14 1773
4723 구조론 광주 모임 탈춤 2014-07-25 1774
4722 유튜브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까뮈 2017-11-27 1774
4721 구조 삼국지(청주) 모임(2018.01.26.금) image 1 달타냥(ㅡ) 2018-01-19 1774
4720 선문답은 복제다 - 작은 깨달음 2 다원이 2018-08-21 1774
4719 little children 2006 눈마 2019-04-01 1774
4718 구조론 광주 모임 탈춤 2015-08-22 1775
4717 인과의 역전. 아제 2017-11-22 1775
4716 화폐 시스템의 발전과 세력전략 3 현강 2017-12-25 1775
4715 박원순이 컨트롤 되어야 집값이 잡힌다. 스마일 2018-09-13 1777
4714 [공모] 영상제작 및 책자제작 (원전안전기술문제 아카데미) image 수원나그네 2019-10-02 1777
4713 노동절 2 눈내리는 마을 2015-05-02 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