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 재판은 이미 이상하게 돌아갔다. 부산고법은 이외식, 정도곤의 손해배상금을 대폭 삭감했다. 재판부는 이외식에게 약 8800만 원, 정도곤에게 약 5000만 원만 지급하라고 2014년 1월 9일 판결했다.

그래도 이건 나은 편이다. 놀라운 반전은 대법원에서 일어난다. 2014년 5월 1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는 엄마 이외식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사고는 1년 5개월 뒤, 아들 정도곤 판결에서 터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는 국가는 정도곤에게 단 한 푼의 돈을 주지 말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논리를 댔다.

이해 불가능한, 황당한 논리다. 아들 정도곤은 엄마보다 1년 4개월 일찍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엄마 이외식에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니, 먼저 청구한 정도곤에겐 너무 늦게 신청해 돈을 줄 수 없다니. 같은 사건을 두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다른 판결을 한 대법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 가능한 게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31일에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정도곤은 자신과 엄마의 지난 삶이 ‘양승태의 재판 거래’에 이용됐다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은 건 엄마 이외식이다. 50여년 만에 아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는데, 모든 게 쓸모없는일이 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706060031139

기무사와 국정원은 세월호와 무슨 관계냐?

신영복선생 처벌하듯 너희들도 내란죄로 그대로 처벌받아라.

2배 일단 찬성 입니다.

어자피 이핑계 저핑계로 줄어들게

농후합니다.

종교로인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경우엔 아마도 집총도 거부하지만

군사조직에 속하는것 자체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저 종교단체에서도 집총행위와 군사훈련외에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군사조직에 포함되는것을 큰 틀에서 허용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저 종교단체의 일원이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양심적 거부가 아닌 이유로 거부하는사람은 물론 예외이겠습니다.

수원나그네님이....순간깜놀 .어쨋든 반가워요...

판단하심을 존중하신다잖아요.

국민들 가슴은 미어터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물속에 들어가서 전문가 2명이 땡겨주고 밀어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구조할때 방송국이 리얼다큐 하면 대박날듯한데 ㅎ

비슷한 상황에서 69일간 버티다가 끝내 구조되었던 예가 있었는데, 전원 무사히  구조되길 기원합니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도

자유한국당, 조중동, 바른미래당은 수긍하지 않고 사사건건 반대를 외치고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기득권들이 국민의 힘을 알고 협조할까 했는데

역시나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남한이 사는 길은 세계로 진출인데

그러럴면 남북평화모드로 가야하는데

자유한국당, 조중동, 바른미래당은 아베와 볼턴의 입장을 고수하며

국익을 위해서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위해서 대변하고

6.13 지방선거에서 패해서 민심을 확인하면

이제는 좀 기득권이 국익에 협조하고 그만 저항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항중이다.

이명박근혜처럼 기득권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은 자유한국당등 야 3등이 살아남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이겠지만

국민도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주저 않는냐 앞으로 나아가느냐의 절대절명의 순간이다.

이쪽도 상황은 긴박하다.

구조론 응용편 중 물리학 정독해야 겠네요

오타인듯 : 3) 중국은 값비싼 컴퓨터가 없으므로 => 값싼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컴퓨터 가격이 비싸다는 건 의외네여

- 중국 검퓨터 : 3,000위안 (510,000원) - 노트북 기준

- 중국 핸드폰 : 1,500위안 (250,000원) - 샤오미(小米) 기준

- 삼성 핸드폰 : 5,000위안 (850,000원) - 갤럭시 S9 기준

- 아이폰 : 6,000위안 (1,000,000원)

하긴 전용기 이것도 이야기 나올때마다 북적북적했죠 ㅎㅎ

이런 사람들은 소선거구제로 다 처단해야 합니다.

아예 국회의원은 나올 생각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그라고,

보좌관이니 비서니 하는 자들은 또 뭐했을꼬.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