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마찬가지죠.
편법은 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은 박양이 시킨대로 했으니까 무죄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박양은 실행은 김양이 했으니까 무죄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둘 다 방어논리를 확보해놓고 범죄를 저지른건데
이는 돈 많은 집 아이가 어차피 엄마가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 빼줄건데 하고
태연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둘 다 고의적인 확신범이 맞고 단지 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박근혜도 법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중에 90퍼센트는 법을 잘 모릅니다.
1) 박양은 백퍼센트 실제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2) 박양이 살인교사를 한 것은 법률지식의 부족 때문이다.
3) 법률교육을 하지 않은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
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편법은 합법이라는 잘못된 법률지식을 가진 많은 가진 자들을
우리사회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은 힘이 없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죠.
죽의 장막이 미국과 수교를 맺을 때를 생각해보자.
닉슨이 중국 가질 않았나?
미국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해서 싱가폴을 밀고 있다는데
싱가폴이 무슨 의미가 있나?
트럼프가 북한 한번 가면
세계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된다.
트럼프는 세계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인물이 된다.
트럼프 북한 한번 가보자.
잠은 서울에서 자도 되고.....
문대통령이 잘 대접해 줄 것이다.
싱가폴은 무슨 의미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