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상업적 거래개념으로 착각해서
죄값을 치르면 거래가 끝나고 무죄가 된다는 식의
위험한 사고방식이 범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노예제 시대에 머슴살이로 죄를 탕감받았을 수 있었겠으나
현대사회에서 봉건시대 개념을 적용하는건 무리입니다.
범죄는 사회의 권력질서에 대항하여 사적 권력수립의 의도가 다분하며
그러므로 범죄는 반사회적인 공격행동이 되는 것이며
사회의 시스템적인 방어수단에 의해 제압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듣기좋은 말로는 가능하겠느나 엄밀하게 따져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한 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갑니다.
그것은 한 번 결혼한 사람이 미혼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고
한 번 백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흑인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고졸이 교도소 갔다오면 대졸로 인정되고 그런거 아닙니다.
한 번 고졸은 영원히 고졸이며 대통령이 되어도 고졸은 고졸입니다.
범죄는 반사회적 행동이므로 사회의 편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면복권으로 전과기록이 지워져도 전과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을 가는데 가해자는 교도소만 갔다오면 땡?
사회의 선처는 선을 행하여 죄를 물타기할 기회를 주는 것일 뿐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제로 범죄자를 죽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은
상업적 거래개념이므로 심리적으로 범죄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100살 먹은 범죄자가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너도 나를 죽이면 셈셈이 되잖아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늙어빠진 전두환 할배를 죽여봤자 허무할 뿐.
범죄자는 개보다 못한 자들인데 개를 죽여봤자 이익이 없습니다.
범죄자는 사람을 죽였는데 사회는 개를 죽이는 셈이니까 사회가 진 거죠.
사형은 절대 공평하지 않은 잘못된 제도이며 살려놓고 괴롭히는게 맞습니다.
범죄는 정신질환과 같은 것이며 환자는 치료대상입니다.
범죄자를 제압하여 통제하고 교화하는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제압하여 감옥에 가둬놓고 통제하는 것인데 감옥살이는 비용부담이 있지요.
죄수 한 명을 먹여살리는데 국민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공무원 한 명 월급을 범죄자가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작정 징역 몇 십년을 때리는 것은 안 좋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범죄자는 최대한 빨리 풀어주고 대신 사회봉사, 전자발찌 등으로
엄격한 사회화 과정을 치르게 하는게 맞습니다.
부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재산몰수 등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재용을 징역 10년 때리는 것보다 전재산 몰수가 더 낫습니다.
빈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사회봉사 10년을 때리는게 낫습니다.
혹은 군대를 보내서 말뚝을 박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해보면 집요하게 갈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성태, 홍준표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뛰고 싶은 국민의 종아리에 모래주머니를 채워주고
뛰지 못하게 하여 의사결정을 지연시킨 비용은
연간 환산하면 얼마인가?
나경원이 미국가서 볼턴만난 비용은
국회의장이 해외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준 것인가?
아니면 자비로 간 것인가?
설마 피감기관 돈은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