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탄핵은 이혼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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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3

국민과 결혼했다는 박근혜.

국민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쩌꺼나여.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이혼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을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하면 법적 이혼은 허락된다.

예컨대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박근혜는 키우는 자녀가 없어 이혼에 무리가 없다. 

헌재가 해야될 일은 첫재 이혼의사의 확인이다.


이때 부부 중 한쪽의 이혼의사가 명확하면 이혼을 허락한다.

단 재산문제나 자녀양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다.


헌재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혼인의 지속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이다.

세월호가 증명하는 것은 배우자의 자기애성 인격장애 정신질환으로 


더 이상 혼인의 지속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7시간 동안 핸들을 잡지 않는 운전기사는 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뇌물죄 이런건 국민의 신임을 잃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직접뇌물이든 제 3자 뇌물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국민의 신임이 중요하다.


박근혜가 공적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을 썼으므로 국민의 신임이 깨졌다.

최순실이 1퍼센트를 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가 공사구분이 안된 사실이 중요하다.


이혼판결에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가 있다.

파탄주의는 이유야 어떻든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탄핵하는 주의다.


유책주의는 이혼에 따라 배우자가 밥을 굶게 되거나 

혹은 자녀를 양육못할 지경에 몰리는 경우는 


본인의 책임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거다. 

박근혜는 유책주의를 주장하며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경향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밥굶을 일은 없고 자녀양육은 국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파탄주의로 보면 국민의 신임이 깨진 이상 즉시 탄핵이 맞다.

유책주의로 봐도 박근혜의 부정이 확실한 이상 이혼할 수 밖에 없다. 


즉 유책주의 목적은 헌정중단으로 인한 국가손실이 매우 커서 

이혼하지 않는게 더 낫다는 건데 현재 박근혜 존재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


결론.. 


파탄주의로 보면 공사구분 안 한게 가장 큰 잘못이다. 

최순실을 비서관으로 뽑고 대선에 앞서 최순실에게 맡기겠다고 공약했어야 한다.


유책주의로 보면 헌정중단으로 인한 국가손실과 

촛불지속으로 인한 국민피해 중에서 촛불로 인한 국민피해가 크므로 이혼이 맞다.


즉 탄핵하지 않으면 또 전국민이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하는데 그 피해가 더 커서 

이혼하는게 자녀의 앞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곧 국민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엄마가 정신병자라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사이비 종교만 따라다닌다면 이혼이 맞다. 


결론의 결론

파탄주의로 보면 최순실의 존재를 감춘 사실만으로 탄핵확정.

유책주의로 보면 세월호 7시간만으로 탄핵확정.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는 이혼하는게 맞고

국민을 돌보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되는게 맞다. 



신정일치에서 종정일치로 진보하는 새누리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6122311013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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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16.12.23

진화하는 새누리....

무당과 정치 일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와 종교의 일치로..........


1. 종교개혁

2. 자본의 성장으로 시민을 등에 업고 시민혁명

3. 군인의 쿠테타로 왕정복귀

4. 다시 시민혁명

5. 쿠테타와 혁명 반복


이게 앞으로 펼쳐질 새누리의 역사인가?


이제까지는 새누리의 든든한 뒷배가 무당과 종교였다면,

지금부터는 종교와 무당이 당당하게 앞배를 차지하는 구만...


예수 보고 있나??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6.12.23.

이제는 친박도 박근혜와 거리를 둘 겁니다. 

그동안 박근혜를 감싼 것은 비박을 찍어내기 위한 쇼.


이 자들의 목적은 경상도자민련 되는 것이니

이미 내부적으로는 박근혜를 팽한 것입니다.


남의 재산 훔치는 도둑놈들이 자기집 재산은 안 훔칠거라구요?

천만에. 자기집 기둥뿌리부터 빼서 팔아먹을 위인들입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라서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을 못했는데

이 자들은 이제 오로지 지역감정 조장으로 먹고살겠지요. 


국민의당을 벤치마킹해서 약소하게 경상북도와 대구만 먹겠다는 전략.

구조론으로 말하면 세력전략에서 생존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그런데 이게 박근혜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당권을 위해서는 박근혜도 팽할 놈들이라는 거죠.

프로필 이미지 [레벨:24]꼬치가리   2016.12.23.

경상북도와 대구 사람들인들 이런 꼴통들을 받아줄까요 ㅠㅠ

 

암튼 개혁보수신당(개신당? 개당?)과 등터지게 싸움질이나 잘 했으면 ㅎㅎㅎ



반기문은 이미 불태워졌다.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6122309284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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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3

1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 때 

혼자 박그네와 전화하며 탱자탱자 했던 양반.


점령군이 쳐들어온다. <- 이 한 마디로 아웃.

외부세력은 타자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


프로필 이미지 [레벨:5]희정   2016.12.23.

대한민국에서 외무장관했고 무려 유엔사무총장 씩이나 했으면 다 태웠어야지..

아직도 태울 것이 남아 있어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면 실패한거 맞네.. 우려되는구만~



조순제 녹취록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6122310312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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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3

19금 이야기 나온다는뎅


프로필 이미지 [레벨:12]비랑가   2016.12.23.

파도파도 끝이 없넹



반기문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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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3

기문이 온다 기문이 온다 얼싸좋네. 



자로는 너무 그러지 마시라.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61223081503188?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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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3

지금까지의 인생경험으로 

'한 방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원복집 한 방에 영삼 안 가더라.
이완영 결정적 한 방 맞고도 변명하더라.


인간은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세계일보 사장이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렸는데도 


법조계는 멀뚱한 표정으로 눈만 꿈벅 하더라.

8시간 동안 시청자 애먹이지 말고 그냥 털어놓아라.


그게 만인의 주목을 끌려는 소인배 행동이다.

군자대로행이라.. 군자는 두괄식으로 간다.


지금까지 무수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빼도박도 못하는 결정적 한 방을 맞고도 


관저에 짱박혀 버티는 꼴을 나는 무수히 봐왔다.

조목조목 반박해도 조목조목 변명하는게 인간.


프로필 이미지 [레벨:5]희정   2016.12.23.

완죤 200% 공감합니닷!!

프로필 이미지 [레벨:6]sus4   2016.12.23.

큰 기대는 버리고 봐야할 것 같아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1]오맹달   2016.12.23.
탁월하십니다


타진요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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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3

스위스 망명을 타진했다구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박근혜 망명을 대리해서 알아본거겠죠.

깜방에 앉아있다간 빼돌려놓은 10조원 써보지도 못하고 홧병으로 죽을 판.


프로필 이미지 [레벨:5]희정   2016.12.23.

저는 박근혜 감빵가는거 꼭 보고싶네요.

딱 1달만 살아도 괜찬아요.

그런데서 함 살아보는게 박근혜 인생공부 엄청 될거 같아서리...

특히 변기를 어떻게 쓸지가 최대관심..ㅋㅋ

과연 감방변기도 뜯어내고 새로 교체해달라고 할지... 아니면

끝내 못 싸고 죽을지... 요거 엄청 관심...



한 밤 중에 부동산투기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61223031007864?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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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3

그 직전에 최순실이 다녀갔는지 체크해봐야겠군요.



백승주 정체 드러나다

원문기사 URL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no=53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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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3

박정희 족벌공화국이었군.


프로필 이미지 [레벨:12]비랑가   2016.12.23.

디씨갤의 힘도 대단하고, 아카이브 박제 페이지도 처음 알았네요...



8000억 받고 10조 콜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6122308255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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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oo  2016.12.23

10조가 누구 돈일까? 근혜는 한푼 안받았다고 믿는 노인네들한테 물어보자.



이완영, 왜이렇게 웃기지 ㅋ

원문기사 URL : http://1boon.kakao.com/subusunews/585bafdb6a8e510001cfaf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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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  2016.12.22
인간아, 왜 사냐.

프로필 이미지 [레벨:30]ahmoo   2016.12.23.

ytedt7.jpg    

ㅋ 이완영이 딱걸렸어. 끼리끼리 잘 노는구만.


첨부


장모공화국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61222181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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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2
장모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노승일 영웅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612221714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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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2

던져야 할 도시락 폭탄은 잔뜩 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1]이상우   2016.12.22.
청와대 새누리당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중에 유일한 인간이네요. 인간이 드문 세상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ahmoo   2016.12.23.

순실이가 200만원밖에 안줬다고 열받아 열사가 되기로 함. ㅋ



헌재, 두 달로 끝내자.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6122217323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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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2

죽은 시체 편에 서는 자들은 징벌을 받으리라.



폭로왕 노승일

원문기사 URL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00022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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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2

노의사가 독일제 도시락 폭탄을 준비했군요.



우병우 딱걸렸네.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6122216112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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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2

마당발이냐 마담뚜냐 인맥이 광범위하구나.



7시간 본인이 밝혀라.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61222145603892?RIGHT_COMM=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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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2

헌재를 속여보시라. 그것도 재주인뎅.



문재인이 반기문 잡는다.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61222101704028?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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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2

반기문이 충청표만 가지고는 잘해봤자 이회창.





세월호가 핵심이다.

원문기사 URL : http://sundayjournalusa.com/2016/12/21/...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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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우  2016.12.22
박근혜의 잘못은 수천수만가지라도
가장 큰 건 국민의 안위를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

다른 건 감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시간에 딴 짓을 한 것은, 때려 죽여야 해결될 문제이며,

국민은 그 시체를 꼭 봐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체가 꼭 육체적인 시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징한 그 결과가 집단의 뇌에 정보로 입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뇌는 상상으로 에너지를 조달하지만, 정보를 직접 보아야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향후 천년의 한국 역사, 만년의 인류역사가 바르게 갈 수 있으며,

그것이 인류의 존엄이 지키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만 믿는다.

원문기사 URL : http://www.huffingtonpost.kr/2016/12/21/...593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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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6.12.22

야심가가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