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사건도 그렇지만
성을 구매한 일본군이 가해자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의 통제가능성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자유국가에서 개인이 성을 사든 팔든 그 자체로는 죄가 안 됩니다.
문제는 보도방, 포주, 조폭, 마이낑, 선불금, 인신매매 이런 거죠.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반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부족주의를 실천하는데
그 부족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존중하므로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사회를 적대하며 사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둠의 조직에 자본을 제공하는 자는 성매수자입니다.
성착취라고 표현하는데 억지고 본질은 반사회적인 집단의 공동체생활입니다.
사이비종교집단이 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건 지들 마음인데
이들은 조폭, 포주, 인신매매, 보도방을 끼고 각종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범죄집단에 돈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여자조폭집단인데 범죄단체에 헌금은 당연히 유죄입니다.
단체를 이루지 않은 개인의 성매매는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폰서라거나 애매한 부분까지 건드릴 위험이 있는 거지요.
장교로 복무할때 위수지역을 직속 부대 대령이 반경 10km로 줄였던거 생각나네요. 원래 군단 작전지역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