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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를 하면 대통령의 꿈을 꾸었으나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무기들의 반란이 일어나겠다.
국회의원들끼리 협잡을 일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은 배제하겠지!
한국국민처럼 역동적인 국민도 지구 상에 드물다.
국회의원은 정말로 이원집정부제를 하고 싶으면
뜨거운 여름 대낮에 거리나와서 농성을 해라!
국회의원한테 하늘같은 권력을 달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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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같이 현대 민주주의를 발명한 곳도
10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금융위기가 나와서
국가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를 때에도
국회를 내각제로 바꾸자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 처음설계한 권력구조를 변경한 나라는 없다.
아니 머 독재국각에서 찾아보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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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나 민주당 어느 한 곳에 대형사건이 터져서
적폐세력과 야3당의 입에 올려주고 싶은데
하도 안 나오니까 행정관이라도 건들자!!
뭐 이런건가?
여성비하, 성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뒤지지않는데
여성국회의원들은 머리 띠 매고
자유한국당 앞에서 농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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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일 잘 하는 사람에게
일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서야....
교수가 수강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
전형적인 스타일의 교수가 전형적인 강의내용을 전형적인 말로 강의를 한다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
탁현민은 탁현민의 스타일로 강의하는 것이 어울리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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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에서 퍼 온 레핀의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림의 본질은 에너지의 조달 곧 미적 긴장감의 조성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주변환경과 얽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얽힘은 사실주의를 통해 확보됩니다.
그러한 미학적 본질은 추상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화 역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떤 선 하나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연동되어 다른 것도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하는 거죠.
레핀의 그림은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인물의 표정이나 어정쩡한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시베리아 유형에서 살아돌아온 남자는 조심스럽습니다.
부인이 이미 재혼했을지도 모르니까.
검은 옷을 입은 과부는 남편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로 혼날까봐 겁이 난 거죠.
게다가 혹시 죽은 사람 곧 유령일지도 모르니까.
그때만 해도 귀신이 날고 도깨비가 뛰던 시대였으니.
어린 꼬마는 아빠를 본 적이 없어 경계하고 있고
남자 꼬마는 아빠를 알아채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의 이발소 그림은 그런 얽힘이 없습니다.
미학적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거죠.
북한 그림은 그냥 큰 그림의 한 귀퉁이를 잘라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가는 그림은 예술이 될 수 없는게
그 얽힘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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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가치는 누구가 올리는가?
역테크: 지하철역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숲테크: 공원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교테크: 교통이 좋아지면 집값이 오르고
건물의 가치는 건물주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건물 주위에 들어서는 공원, 지하철역, 상가 등으로
유동인구들이 어떻게 늘어나야에 있으며
또 질적으로 그 지역이 좋아지느냐에 달려 있으며
건물주는 단지 돈만 내고
정부정책, 유동인구, 주변에 들어서는 시설에 의해
건물의 가격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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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위의 주님.
건물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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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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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제.
임대업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90% 이상이 세금 free라니.
이런 꿀단지가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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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교수는 정약용 연구와 조선시대 법의학 지식 연구 등등 올곧게 연구하는 분으로 허투루 연구하는 분은 아닙니다.
교수들 특유의 무리짓기나 거짓 연구와는 거리가 있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구조론의 의사결정원리 상
이원집정부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연법칙과 안 맞다는 거죠.
이건 그냥 남편은 바깥일하고 아내는 집안일하는게 어떠냐는
봉건적 가부장제 선호도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남편이니 외교나 하고 총리는 부인이라 내치를 하라.
말은 좋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고대 로마는 지휘관을 두 명 뽑았는데
두 명이 서로 경쟁하면 잘하지 않겠느냐죠.
그러다가 한니발에게 백대빵으로 졌죠.
지휘관이 두 명이니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갑니다.
결국 독재관을 뽑아서 막은 거고.
유사 이원집정부 하는 나라가 몇 있지만
제대로 된 이원집정부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프랑스는 말이 이원집정부지 마크롱의 일인독재입니다.
동거정부라는 코미디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에러가 난 거고.
핀란드도 이원집정부 비슷하게 하다가 내각제로 돌아섰고.
정상적인 이원집정부의 모델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공산국가 체제가 알고보면 일종의 이원집정부죠.
시진핑과 원자바오가 둘이서 해먹고 있습니다.
푸틴과 메드베데프 콤비도 일종의 이원집정부제고
터키의 에르도안도 비슷한 개수작을 했죠.
원래는 총리였는데 멋대로 대통령으로 바꿔버려.
이원집정부제는 독재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문재인이 총리로 한 오년 더해먹어라는 말이라면 찬성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