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배치함은 물론 미국에 무기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중국 시진핑에 이어 러시아 푸틴에게까지 대북 제재 동참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작금의 국방 및 외교 조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북한이 핵을 가지기로
마음 먹었다면 가지는 거죠.
외부에서 말릴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평화협정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없고
그 경우 북한이 핵동결은 몰라도 핵폐기는 안하겠다는 거.
서로의 카드를 다 읽었다면 상황은 끝난 겁니다.
핵폐기에서 핵동결로 협상의 성격이 바뀐 거.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래식 폭탄이라도 탄두중량을 늘리면 핵과 같은 위력을 가집니다.
수소폭탄은 북한까지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한반도에 쓸 수 없고
원자폭탄은 정확성으로 볼 때 탄두중량을 늘리면 남한이 더 유리합니다.
핵폐기에서 핵동결로 판이 바뀐 것이고 그 외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못할 정도로 한국의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북한의 협상력도 높아진 것이고 즉 인질의 몸값이 오른거.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면 한국도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라크파병과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빌미로
노무현 등에 비수를 꽃은 그들이...
이미 북한이 핵실험해서
남북한의 전력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북한이 전력우위가 되면 한국은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전력의 균형을 맞쳐놔야 한국도 압박, 대화 등 다른 옵션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북한이 핵개발을 했으므로 사드배치는 당연한 수순같다.
변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하지 과거의 상황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 같다.
남북한의 전력의 균형이 깨지면
정말로 남한은 볼모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싸드는 국군이 운영하고
(중국의 반발이 심한 것이 어쩌면 이 부분일 것도 같다.
미국이야 원래 군사강국인데
한국이 중국의 군정보를 갖는 것을 더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전작권은 가져오고
자주국방해서 스스로 강해져야 할 듯.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방이나 IMF,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지않고
그 나라의 약한 부분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고
그 부분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오히려 완전히 깨진 군사적 균형을 조금 맞춘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북한 핵이 결국 미군 개입을 저지하는 데도 모걱이 있다 하나 작은 북한이 미국과 핵대결 해 봐야 나라가 통채로 없어질 것이므로 공격용도 못 ㄷ됩니다
후세인과 카다피가 핵 없이 그 꼴 되는 거 보고 자기 딴에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개발하는 것 뿐입니다
폰으로 쓰다 보니 수정이 안 되네요
이것은 현대 기아차 얘기인데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 제제 후속기업으로 현대차를 겨냥하는 것 같다.
자동차는 현대차가 아니어도 중국에서
중국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현대차 중국법인은 중국합작기업과 현대차가 50:50의 지분으로 되어 있고
대금지급은 중국합작기업이 현지의 부품사에 지급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대차가 부품기업에 대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중국합작기업이 부품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현대차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우리기업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한지
초기의 대금지급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할 것 같다.
(공산당이 처음에는 유화책으로 잘 대해 주다가
나중에 맘이 어떻게 변할 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는
세계 1위의 기업이 아니므로
차에서 현대나 기아의 엠블렘을 없애고 고급차전략을 쓰는 것 보다
브라질이나 러시아 인도 등에서 서민을 겨냥한 박리다매 같은 방법을 써야하지 않을까!
어차피 서민의 인구가 돈을 가진 상위클래스보다 더 많으므로 박리다매로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IMF 다 생각하고 전략과 체질개선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
노무현 때의 이라크 파병이나
지금의 사드배치나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