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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I 95%의 서구는 왜 가계부채문제가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

원문기사 URL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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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17.08.09

가계부채문제는 뉴스로 나온지 적어도 5년은 넘은 것 같다.

기업도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할 텐데

항상 가계부채가 은행에 문제가 되는 지 모르겠다.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의 상대계정은 자산이며

이 자산이 건전하면 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자산문제는 다루지 않는 지모르겠다.

가계부채가 문제이면 상대계정의 자산도 문제가 될텐데.....

가계의 가처분 자산은 안전한가?

지난 5년동안 그런 뉴스를 쓰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언론적폐인가?


네델란드, 이스라엘 등 좌파들이 좋아하는 유럽은 LTI를 주택구입의 100%까지 대출해줘서

태생, 출신을 따지지 않고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로 해주는데

왜 유럽발 가계부채위기는 나오지 않을까?

대출 100%로 집을 사면 가계경제 위기일 텐데......

캐나다도 집을 살 때 집값의 100%를 다 대출해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캐나다가 주택대출문제로 가계부채문제와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해 본 적이 없다.


한국과 유럽, 캐나다 간에 주택부채문제를 처리하는 "회계방식"이 다른 것이 아닐까?

진정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면 네덜란드로 유학생을 파견하여

LTI를 100%까지 대출을 해주는데도 가계부채위기가 오지 않는 이유와

회계처리방식, 또 주택을 국민이 구입할 때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보증을 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지 등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17.08.09.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맞는 말이다.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래야 조세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번 댓글에서 보유세를 반대한 것은

양도세나 보유세 다 취지 맞게 시행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악용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이야말로 동적균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세를 부과하면 피해자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유세인상을 부분을 물가상승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예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급격히 하기보다 공론화를 걸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문제의 원인은 전세가격의 상승이다.

2010년도 8천만원 전세가 2017년도 2억 5천만원이 되었다.

집의 가격은 그렇게 뛰지 않았는데 전세가격이 3배가 넘게 상승했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전세가격이므로

전세가격을 주택가격의 50%로 낮추어서

전세갭투기를 사라지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방법은 주택공급  밖에 없지만 말이다.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다.

부드럽지만 강하게 싸워야한다.

투기꾼을 잡겠다는 것도 좋지만

투기꾼들이 투기를 하는 것은 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이다.

저금리가 오래지속되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니

은행예금이자보다 메리트가 있는 전세갭투기로 돈이 몰리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제는 은행의 금리를 조금씩 올릴 준비를 하고

전세갭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

전세가격을 집가격의 1/2로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야 투기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17.08.09.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 양도세는 올리는 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버티기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시중에 주택공급물량이 줄어드는데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2년과 1년에 한번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또 다시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LTV와 DTI로 부동산과 가계부채문제에 대응했기 때문에

불과 10전의 일이다. 그때에 LTV와 DTI를 줄였을때 사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으며

전세가격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는 것은 10년 안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LBori   2017.08.09.
보유세인상 부분을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죠.

지금의 집주인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받지않고 있을까요?
당근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받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아주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겠지만 전 미미하다 봅니다.

세금 인상은 심리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대료를 더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극한의 상태로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17.08.09.

보유세가 세수로 얼마나 걸리지는 국세청과 국토부가 정확히 알고 있겠지요.

저는 현장에서 저와 많은 동료들이 전세와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에제키엘   2017.08.09.
서구에서 LTV가 문제가 안되는 이유는
실제로 문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집값의 상승을 당연한 전제로 두는
투기 혹은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분만큼을 입주자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는 집을 보유하고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유세만큼을 입주자에게 전가시키려 하는 행위를 현정부가 두손 놓고 보고있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유세상승분만큼 입주자에게 전가시킨다하여도 집값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기타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의 이익보다 적게된다면 굳이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겠지요.

일단은 주택가격의 거품빼기 혹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으려는 것이 현정부가 추구하는 제1순위 목표라면 현재의 정책방향이 틀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LTV DTI 규제를 풀어서 수요량을 공급량에 맞춰주게 된다면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다만 주택공급량을 늘려야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임대주택의 형식으로 공급을 늘린다면 LTV규제완화는 당분간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17.08.09.

사실 더 궁금한 것은

작년 이맘때 쯤 집보러 다닐때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송파, 강동은 아파트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하락한다는 뉴스가 많았는데

그러고나서 작년가을 한차례

갑자기 대통령선거 끝나고 또 한차례 올랐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은 없을 것라면서 집값이 오른 것이 더 궁금합니다.

분명히 작년에는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는 것은 참 알수 없어요.


사실 집값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오르고 있고

홍콩은 4평이 4억입니다.

홍콩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인가?

노르웨이, 런던, 멜버른, 시드니 등이 집값이 올라서 

각종 규제를 하는데도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거나 갑자기 인구유입이 많이 되었거나 했겠지요.


이제는 아마도 각국들이 정책금리의 인상을 유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여 저금리가 유지되고

KTV를 보면 유럽도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니

상품가격이 오르고 주택도 상품이니 주택가격도 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정책금리의 인상이 있지않을까요?

세계주요도시도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의 규제는 건설경기와 관련있으므로

건설은 경제의 축이므로

집값을 잡는 것도 좋지만 경제의 소프트랜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에제키엘   2017.08.09.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이 주도한 양적완화로 인하여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br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좀 바로잡자는 것입니다.<br />

<br />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형적이다 싶을만큼 금융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막대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대출원금은 고사하고 대출이자를 갚는것조차 힘에 부치는 한계가정이 속출하게 되어 집값은 오히려 하락할것으로 봅니다.


검찰과 특검 사이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1916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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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9

요청해야 수사하나? 당일 현장에서 바로 쳐넣었어야지. 검찰은 특검을 동료 검찰로 안보는구나.



언론사 삼성 장학생들 탈탈 털어야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91049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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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9

연합찌라시부터 조중동한경오까지 썩지 않은 놈들이 없구나.


프로필 이미지 [레벨:24]꼬치가리   2017.08.10.

대한민국의 민낯이 점점 또렷하게 드러나는구나.

쓰레기 만도 못한 것들!



살인대학 발견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91111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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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9

사람 죽이니 즐겁냐?

인류는 몇몇 뛰어난 사람들 덕에 묻어가는 거.

조금만 풀어놓으면 금방 짐승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원숭이 시절에서 멀리 떠나오지 못한 거죠.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7.08.09.
"인류는 몇몇 뛰어난 사람들 덕에 묻어가는 거.
조금만 풀어놓으면 금방 짐승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원숭이 시절에서 멀리 떠나오지 못한 거죠"

명언이오!


안철수의 본심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9104711059?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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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9

내당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당이 망해도 내 손으로 청산하고픈 권력의지.



내집마련 좋아하네.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9010047907?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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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9

빌어먹을 조중동한경오 

내집교 광신도들이 집값을 올려놓은 겁니다.


미국에 왜 경제위기가 왔겠어요?

자가소유비율 4퍼센트 올리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유주택자 비율이 높게 나올수록 지지도가 오르거든요.

그게 교묘하게 언론들이 내집교 사이비 신앙을 부추긴 겁니다.


집은 되도록 임대로 사는게 국가에 유익합니다.

국가를 못 믿는 보수꼴통들은 불안해서 내집에 집착하는 것이고.


국가는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내집교 광신도를 제압해야 합니다.

미래사회에 내집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골칫덩이일 뿐입니다.



궁물들의 난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203306260?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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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현  2017.08.09

누가 감히 철수당에 염치없이 침을 바른단 말인가?



중국 지진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9000342650?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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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9

삼협댐 때문인가?

북한도 핵실험 하면 백두산 터지는데.



대통령의 위로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200506797?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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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현  2017.08.08

이명박근혜는 전두환과 같은 내란범들일 뿐.



쓰레기 언론똥들이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114607437?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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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8

오늘은 하루종일 언론이 똥탕을 치네요. 어휴~



문까방송 등장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094703849?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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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8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참 우리가 힘이 없군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24]꼬치가리   2017.08.09.

성질 같으면, 콱!



정신병자들의 공통점.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10431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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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레  2017.08.08

질 안좋은 놈들의 공통점.



안철수보다 박철상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110721512?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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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8

뻥으로 대결하면 안철수가 한참 후달립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4]해안   2017.08.08.

경북대생이--경북대에다가 준 [약속?]  13억, 이해는 되네!---경북대는  받았나?

글고

전남대학에 가서도  6억을  주셨나?

전남대는 -그 돈  받았소?



언론방송개혁 시급하다.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113026673?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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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8

이명박근혜 개들은 일단 말살하고

조중동한경오 제 위치 찾아줘야 합니다.




경향이 감히 문재인을

원문기사 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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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8

제목 가지고 사람 겁주는 기레기의 도전정신



멍청한 사이비 언론기사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1120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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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8

당시 잠수함은 덜 발명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반제품을 가지고 


함부로 들이대는 꼴통들 많지요.

이런 부류의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바보들에게 낚이면 곤란합니다.


항상 통제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통제되어야 완성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는 암것도 모르는 대중에게 아부하려는 기사.

나폴레옹도 삽질하는거 보니 잘 살펴보면 


주변에 쓸만한 거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천국 수준의 가짜 뉴스.

주위를 둘러보면 길에서 로또도 줍고 뭐 신기한 거 있겠지 하는 군중심리에 편승거.


그럴 리가 있나?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하다는 터무니없는 환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장사꾼짓.


사용되지 않았을 뿐 화상전화는 70년대에 한국에 이미 있었고

스마트폰 아이디어는 백 년 전에 나온 겁니다.


잡스와 같은 S급 인재 100명이 10년간 매달려야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는데

단지 구조론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것을 간과하는 거죠.


저번에 말했지만 제대로 된 전기차는 아직 발명된 게 아닙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전기차는 사실 백 년 전에 발명된 것이고


납축전지로 해도 그 정도는 합니다.

석유값이 싸서 그냥 석유로 가는 거지 전기차 왜 합니까?


제주도는 무공해친환경 선전하려고 

수지 안맞는 전기차 억지로 굴리는 거고 


결정적인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완성도 문제를 간과하면 사기꾼에게 털립니다.


99% 되어도 아직 된 게 아닙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기 전에도


비행기는 이미 발명되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단지 몇 분 겨우 난 걸로는 실용적이지 못해서 안 쳐주는 거뿐.


라이트 형제가 제대로 비행기 발명한게 맞냐 가지고 

십 년 넘게 싸웠는데 특허분쟁이 일어나서 애를 먹었지요.


프랑스 등에서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모방한 복제품이 쏟아지니까

미국이 급해서 감히 자전거포 주인 주제에 비행기를 만들다니 웃기지만 


다른 나라에 뺏길 수는 없으니까 라이트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걸로 치자 

이렇게 되어 뒤늦게 영국에 넘어간 플라이어 1호 되찾아온 거지요.



멍청한 언론사들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102601443?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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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8

똥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자 마자 


바로 한국에도 비행기가 떴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자마자 


바로 경복궁 건청궁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중국과 일본보다 빨랐다는 거죠.


전구가 켜지자 바로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고

경인철도를 부설하고 난리를 쳤는데


중국은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철도를 깔아서 

산업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중일전쟁 때문에 망했지만 당시만 해도 

상해가 도쿄를 앞질렀습니다.


후발주자가 이기는 방법은 룰을 바꾸는 것.

룰을 바꾸면 모두가 평등해지고


먼저 뛰어드는 넘이 블루오션을 개척합니다.

1원짜리 주워서 100억 만들라면 당신은 안 합니다.


왜? 인건비가 더 많이 드니까.

근데 AI는 합니다. 왜? 이 새끼는 월급을 안 받아가니까.


어떤 넘이 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데

옆집 넘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들여서 


탱자탱자 놀면서 막 벌어들이는 거에요.

북부는 공장을 돌려서 남부 노예를 빼가려 했지요.


당신은 어쩌겠습니까?

바보 안 되려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신물질을 개발해서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노가다작업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는 거지요.



새누리 끝판왕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104319268?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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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8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하긴 그 정도 해야 새누리답죠.

10년 후 깜방갔다 나오면 준표가 스카웃 할라나. 



프로필 이미지 [레벨:24]꼬치가리   2017.08.09.

호형호제 하면서 ㅎㅎㅎ

환상적 조합이네요.


준표 후계구도가 아조 튼실허다요!



쳐죽일 김영삼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103105693?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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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8

살인마를 왜 살려두냐고?


프로필 이미지 [레벨:24]꼬치가리   2017.08.09.

반성하지 않는 놈에게는 용서가 독약!

지가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는 중!



개를 따르는 자가 개다

원문기사 URL : http://v.media.daum.net/v/20170808073041850?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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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7.08.08

아직도 박정희 뒤에 대통령 붙이는 자가 개새끼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쿠데타를 저지른 역적이며 반역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