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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게슈타포에 고생한 역사 때문에
적극적인 역학조사(위치추적, 동선공개)를 주저했을 겁니다
예전보다 많이 보급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타국에 비해
cctv와 대시캠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요
기본권침해의 우려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신천지발 확진자가 폭발할 시기에
비상사태선포에 준하는 결정을 안한 이유 중에
분명 전두환의 영향이 작용했을 겁니다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선포 = 계엄령
으로 받아들여 질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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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총선연기
총선 때문에 비상사태를 못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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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대한 환상은 0.1%도 없었는 데
독일차 배기가스 조작때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독일은 선진국이라고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유럽과 독일을 배우자! 한 때 진보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하는 것이 세계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키가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쭐하고 자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잘 알고 "할 수 있다"자신감을 갖자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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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 까지 개최하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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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까지 넣어서
TO-SE-PY 대회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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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자신의 과거가 잊혖지 않는 시대에 산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할 때 진주의료원 없애고
학생들 무상급식 반대하고 돈내고 밥먹으라하고
공무원과 골프치러 간 모습니 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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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정치인은 인간의 존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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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돈대로 쓰고 인심 잃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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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으로 인해서 인권이 나락으로 떨어져 본 사람은
깨닫습니다
차등적 배분 방식은, 사람을 수량화 하여서
관리하는 관료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열등한 존재로 낙인 찍히지 않는,
구분되기 보다 ㅡ 같이 묻어가며 보호받는,
보편적 복지가 인격의 존엄성을 지켜 준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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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민주당의 반대로 일단 부결된 모양이던데
지급 기준이 연소득 7만5천불이하(부부 합산 15만불) 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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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산율 역대 최저 예상
2021년 자살율 역대 최고 예상
교정시설 수용인원도 대폭 증가할 듯
1998 ~ 1999년 imf 시기에 감방가는 사람 많았죠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39&board_cd=INDX_001
전체 수용인원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67,883명), 1999년(68,087명) 최고 인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98년, ’99년 수용인원은 1997년 금융위기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수용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됨
° ‘98년, ’99년 이후 경제여건의 안정, 검찰의 불구속 수사의 확대 및 영장실질심사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미결 수용인원이 큰 폭의 감소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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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은 단초이고 그것으로 파생되는 더 큰 문제를
신천지와 권영진은 모르고 그저 자신들을 피해자라고만 보니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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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넘게 살면서 전지구적으로 전염병이 돈 적을 본 적이 없는 것다.
2000년대 초 조류독감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도 메르스도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바이러스 질환 이었지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전 지구적 상황은 아니었으며
전지구적으로 사람의 교류와 물류를 막은 적은 없었다.
황교안과 심재철은 대통령을 헐뜯고 발목을 잡아서
위기를 조장하고 싶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