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투기자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업자를 투기자들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투기자 좋게 말하면 주택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집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임대해서 사나?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임대업을 할 수 없고
임대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개인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투기자들이 없으면
집 없는 사람들은 임대를 할 수 없게 되고
주거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리로 나와야 하지않을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말이다.
이번 주택 정책 다시 한번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집값이 작년 한 차례 오르고
올해 한번 더 오른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
DTI와 LTV를 줄인 상황에서
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김수현 수석은
2011년엔가 부동산 시대는 지났다는 비슷한 제목의 책을 낸 것 같은데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상승하고 집을 짓는 재료의 질이 좋아지면
상품인 집의 가격도 상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값은 복지와 더불어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어
국민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잘해도 주택가격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민심이반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LTV와 DTI를 통해 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누가 사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에 전월세자들은 다가주택자들의 집을 사줄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에 동렬님이 얘기하신데로
집값은 경제상장에 따라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시장에 공급폭탄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합니다.
다가구주택자들도 시장에 물량이 느니 투기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김수현수석은 물량공급이 없을 것 같다는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부동산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철학을 이해 할 수 있지만
시장참여자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그 에너지를 알아야 합니다.
집값은 복지 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공약을 만든 사람이 김수현수석인것 같은데
강북은 도시재생하면서 (실제로는 박원순 시장이 아무것도 안한 것 같은데)
강남에는 지하도시를 건설 한단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가면 강남만 더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집값은 건설하고 관련이 있고
건설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데이타를 봐야 알겠지만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한 120%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110%는 수급이 너무 타이트한 것 같다.
외국인 이주, 별거, 이혼, 젊은 층의 독립, 수도권 인구의 지방 근무로 인한 1인가의 증가로
110%도 주택 수급은 타이트하다.
전월세가가 주택가격의 50%로 떨어져야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임대업을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럴려면 주택보급율은 충분히 120%는 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언제나 주택물량 폭탄을 떨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것을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