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말한 강남공화국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데 서울시에서 계속

강남만 개발해서 쓴말이지 강남 집값때문이 아니다. 어차피 서민들은 강나에 집 못산다.)

김현미장관의 주택정책이 국토부단독 정책인지 아니면 산업자원부등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다른 유관부서까지 다 함께 모여서 내린 결론인지 궁금하다.

김수현수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을 담당했고, 그 정책이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는 데

다시 부동산정책을 맡은 것은 좀 이해가 안간다. 노무현정부는 모든 부분에서 다 성공했지만

한 가지 부동산정책이 흠으로 남았고 부동산은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민심이 쉽게 이반했다.)

애덤스미스시대와 케인즈시대에 두 학자가 같은 경제를 두고 다른 정책을 내놓은 것은 시대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애덤스미스시대에는 영국의 법률과 제도와 기술이 정비되어 국운 융성의 시기로

자유주의를 내세웠다면 케인즈의 시대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었던 시기이다.

같은 경제이지만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없는 이유이다.

현재의 상황이 세계금융위기를 목전에 둔 상황인지  아니면 세계가 성장으로 가는 단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주택정책의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눈물이 난다. 슬프다.

그 네티즌들은 집에 목돈을 쌓아놓고 있을까?

새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에 다 힘을 실어줄 수는 없다.)

지방에서 태어나서 상고를 졸업했고 진짜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을 왔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액장학금(내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1등에게 전액장학금을 주었다.)을 받고

학교를 졸업해서 학비는 해결했지만 벌어놓은 돈도 없어 결혼한 언니집에 얹혀살았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님께서 대학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형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기대한 것 없이 스스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자랐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고 대기업은 아니어도

튼튼한 직장에 취직해서 돈 허투루 쓰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생활했는데 아직까지 집이 없다.

물론 남자형제들이 자립이 늦어서 도와주어서도 그렇기도하지만 아뭏튼 나는 지금 집이 없다.

흙수저로 태어났고 부모님 상속 꿈꿀수 없고 형제의 도움 바랄 수 없다.

그런 나는 은행의 도움 없이 집을 살 수 없다.

LTV를 40%로 내리면 저축이 많은 재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나같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또 평생저축만을 바라봐야하며

또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집값이 또 올라가 있으니 주택마련비용만 만들다가

또 다른 사회적 기회를 놓치게 된다.

LTV를 낮추는 것은 목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능력은 있어도

주거는 좋은 곳에 살 수 없다는 박탈감을 주게 된다.

LTV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공급을 해서 전세가격을 50%이하로 떨어뜨려야 임대업자들이 메리트를 느끼기않고

임대에 손을 떼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나도 이젠 집값마련때문에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지금 바빠서 길게 쓰지 못하지만

지금 2006년인가 2007년은 사회분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예고 되는 분위기여서

노무현대통령이 은행이 부실하면 기업과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은행을  보호할 목적으로 LTV와 DTI를 만들어

부실 부동산에 50%이상의 많은 대출로 은행의 붕괴를 막기 위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LTV와 DTI를 줄이면 주택 실수요자는 대출한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100% 현찰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DTI와 LTV는 금융권 보호 목적이지 실수요자 보호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7년도처럼 세계금융위기가 예고되어서 은행부실을 걱정해야할 상황이 아니다.

나도 집이 없고 전세로 살고 있고, 동료들도 아직 전월세로 많이 살고 있다.

2008년도 금융위기에 결혼한 동료가 있는데 그 때 집을 사지 않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

주택을 구매해야 할  수요자가 LTV와 DTI의 비율을 상향하여 대출을 해서 집을 사면

경제도 매년 2~3% 성장을 하므로 집값도 오르지만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는 부문은 신경쓰지 않고

대출을 갚아 나가면 되지만

그런데 전월세처럼 임대로 살게되면 내년 매년 조금씩 오르는 집에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내집이 아니니 다음 이사걱정을 해야하며 임대료도 올려줘야 한다.

(이것은 또한 나와 내 동료들의 걱정이기도 하다.)

손혜원의원이 전한화증권 사장이랑 팟캐스트 나와서

집을 가지고 않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핵심이 빠졌는데

누운 자세에서 고개를 들고 

배에 바람을 빵빵하게 집어넣어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허파에 든 바람이 빠져나가서 꼬로록 됩니다.

물을 먹으면 사래가 들려서 캑캑대다가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정 급할 때는 물을 1리터 정도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 속에 산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약간의 산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다면 청바지를 물에 적셔서 구명튜브 대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지방이 많은 사람은 더 쉽게 물에 뜰 수 있습니다.

1. 하늘을 보고 누워 자세를 최대한 크게 한다.

2. 입이 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공기를 마셔서 배에 바람을 채운다.

3. 정 위급할 때는 물을 마셔서 약간의 산소를 취할 수 있다.

4. 최대한 피부를 물 밖으로 내서 피부호흡을 해야 한다.

5. 소리지르면 꼬로록 되므로 웃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6. 젖은 천은 공기가 빠지지 않으므로 바지 끝단을 묶고 공기를 집어넣은 다음 입구를 물에 담가서 구명대로 쓸 수 있다.

우리 언주가 일등공신이닷.

안철수의 극중주의는 왼다리 오른다리 놔두고 복판다리로 가겠다는 거.

정치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아니라

집단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내느냐이며 

이는 곧 누가 권력을 잡느냐입니다.

권력자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권력 그 자체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권력을 잡을 주체가 없습니다.

권력주체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구조론의 대칭원리 때문입니다.

축을 틀어 이동시키는 게 의사결정인데 

중간노선은 축을 고정시키겠다는 즉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왼쪽 깜박이 넣고

오른쪽으로 핸들 꺾는 게 의사결정인데

가운데는 깜박이가 없어요.

의사결정은 반드시 틀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대중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정치는 반드시 손해보는 집단이 있어야 하며

지지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으면 노동자가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지도자를 믿으니까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극중으로 가면 나중에 챙겨줄테니까 당장은 참아라고 말할 대상이 없다는 거.

그러므로 흥정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되고 리더십이 죽는다는 거.

모든 세력집단이 현찰장사를 하려고 하면 정치적 조정이 안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지자가 참아야 일이 풀립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을 수 있는 지지자가 있느냐입니다.

그런 집단을 만들려면 대신 줄 게 있어야 합니다.

참는 대신 이거 먹어 하고 줄 수 있는 것.

지지자들에게는 그 대신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는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죠.

문어는 문자를 아는 동물인데

장성들 죄다 전역시키면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아래는 이스라엘의 방벽.

사기치면 행복해집니까?

그냥 하던 짓을 계속 하는 것.

안철수도 그냥 하던 짓을 계속 하는 것.

개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참신한 도둑질은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수군이 제일 빡센 보직이었는데 현대는 잠수함

찌질한 녀석들이로고.

장군이 한국에 한두 명이 아닌데 아마 다 그럴 걸요.

- 왜 당대표 출마했나?

- 이번에는 마누라가 시켜서.

- 마누라가 뭐래더냐?

- 내년 6월 보궐에 노원병 꼭 잡아야 한다고.

- 대선때 의원직 사퇴했는데?

- 마누라님이 내 대신 출마한다고 지역구 넘기래는데.

- 언제나 부인이 시키는대로 하는가?

- 아니다. 서울시장 후보사퇴는 아빠가 시켜서.

- 부인에게 사퇴한 지역구 세습해도 되는가? 

- 부인을 존중하는 페미니스트라서. 

- 시골의사는 뭐래던가?

- 걔 요즘 전화도 안받는데.

- 쪽팔리지 않는가?

- 그래도 마누라가 더 무서워.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은 중산층입니다.

같은 안씨라고 막 갖다 붙이는구나. 하얼빈으로 가버렷.

물어라 쉭!

그럴 리가 있나?

여자한테 맞고 다닌게 자랑이다.

다 좋은데 그 능력으로 재벌 총수는 무리잖아.

업자들이 죄다 죽을 때까지 폭격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