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이란 한마디로 화폐발행량을 증대한다는 겁니다.
화폐를 더 찍어낸다는 것은 말하자면 신용을 더 창출한다는 거지요.
신용을 더 창출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업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 많은 사업을 벌일 사업 건수가 과연 있느냐로 모아집니다.
일단 한계기업은 문을 닫고 외노자를 쓰든가 개성공단을 뚫어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나 이런 게 너무 많다면 자영업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핵심은 더 많은 화폐?>더 많은 신용>더 많은 사업이 순환되느냐인데
한국은 일본에 비해 내수가 부족하므로 내수를 늘려서 사업을 늘려야 합니다.
일본은 어떤 방법으로 내수를 늘렸을까 연구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가장 쉽게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집을 졸라리 많이 짓는 것입니다.
1) 농촌 불량주택을 모두 현대식 주택으로 바꾼다.
2) 시골 농민을 위한 요양시설, 오락시설을 크게 늘린다.
3) 별장에 부과되는 세금을 없애서 모든 도시민에게 주말주택을 소유하게 한다.
4) 그린벨트를 모두 풀되 아파트는 금지하고 주택은 3배의 녹지를 정원이나 채마밭으로 보유하게 한다.
5) 강남의 명문고를 모두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겨가게 한다.
6) 서울시내의 모든 대학을 수도권으로 이전한다.
등의 대대적인 국가대개조 사업으로 상호작용 총량을 늘리면 됩니다.
그냥 최저임금만 인상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전 국토의 공원화사업으로 내수를 늘려야 합니다.
건물의 가치는 누구가 올리는가?
역테크: 지하철역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숲테크: 공원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교테크: 교통이 좋아지면 집값이 오르고
건물의 가치는 건물주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건물 주위에 들어서는 공원, 지하철역, 상가 등으로
유동인구들이 어떻게 늘어나야에 있으며
또 질적으로 그 지역이 좋아지느냐에 달려 있으며
건물주는 단지 돈만 내고
정부정책, 유동인구, 주변에 들어서는 시설에 의해
건물의 가격이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