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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17.09.11.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부동산은 투기와 경제성장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문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합니다.
실수효자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는 선별하여 누진세를 매기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활성화는 부동산 거래증가로
아마 주택거래세가 지방세인걸로 아는데
지방의 재정을 충족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래절벽이 오면
내년과 후에 세수가 덜 걷힐 가능성도 있고요.
김동렬
2017.09.11.
너무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세수걱정은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막연히 화풀이하는건
말 그대로 화풀이 하는 겁니다.
전두환 뒤져라 하고 화풀이 하는데
전두환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거론하면
대화를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열받는 사람 많으니까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투기꾼이 모이는 사이트라면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만
구조론에서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업자의 이익도 공무원이 참고해야 하지만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온갖 민원이 홍수처럼 들어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백배 천배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압박은 상상초월입니다.
우리까지 거기에 가세하면 안 됩니다.
정부걱정 해주는척 할 필요없습니다.
![[레벨:6]](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3867point (53%), 레벨:6/30"){kind=icon}
부루
2017.09.11.
까놓고 말하면 개혁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점진적으로 시행하다 안 하니만 못 한 경우 많습니다.
차라리 금융실명제 하듯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밀어붙이는 편이 백 번 낫습니다.
좌고우면하다가 있는 가마솥마저 다 깹니다.
이리재고 저리재다가 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니들이 지랄을 하건 폭동을 일으키건
이렇게 할 게 분명한 사인을 보내면 그런대로 시장 적응합니다.
제일 나쁜 건 이리저리 간을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저러니까 저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투기꾼들 버릇 나쁘게 해서 더 개판 됩니다.
일관되게 가야 합니다.
실수요 아니면 무조건 중과세 죽인다
선거 망하는 한이 있어도 그대로 간다
여러가지 충격파 감당하겠다 이렇게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절벽은 이미 2009년 금융위기 무렵 혹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503정권이 담배값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503이 누리과정 국비로 전액 해준다 해놓고 정책 시행하고 돈은 안 주니
자치단체들 거덜날 위기에서 그래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인상해줄께
그래서 던저주고 입 닫은 거
문제되는 부분만 시행한다는 거 말도 안된다는 거 아시죠?
어차피 결국 부동산만큼 수익 나는 게 없으니 부분적 처방은 풍선효과를 만들 뿐
벌써 8.2대책 약발이 떨어져서
재건축 시장이 꿈틀거린다 하네요
거래세 인상은 이미 발표되었고 남은 건 보유세인데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 데서 조정하자는 건
이미 추진하는 거래세마저 완화한다는 거
딱히 정책수단 있습니까?
전매금지 보유세나 거래세 등
특별한 정책수단 없는데
하자 말자는 건
그야말로 동렬님 말씀대로
업자들 이익 대변하는 거예요.
![[레벨:4]](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2168point (89%), 레벨:4/30"){kind=icon}
고다르
2017.09.10.
![[레벨:18]](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8.gif "포인트:31529point (71%), 레벨:18/30"){kind=icon}
챠우
2017.09.10.
이 바닥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헷갈리게 해서 대중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든요.
한경오도 밥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색히들은 보이는데로 때려잡아야 합니다.
밥먹고 살려면 노가다판엘 가야지 왜 정치판에 얼쩡거립니까?
김제동이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김제동은 그냥 사람들이 반응하는 곳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김제동 같은 자들을 허용하니깐
정의당 색히들도 정치한다고 하고,
띨빵한 안철수도 정치한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정치인은 사회에서 리더의 지위를 가집니다.
근데 멍청한 사람이 정치하는 걸 놔둬도 되겠어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인데? 동네 미친 아저씨가 빤쓰벗고 흔드는 거랑 같아요?
자식이 도둑질을 하면 뒤지게 패줘야 합니다. 용돈부족의 고충이 있으니깐 봐주자고요?
당신 자식이라도 그럴겁니까?
챠우
2017.09.10.
오마이 같은 애들이 상당히 골때리는 건데,
이들은 자꾸 문재인이랑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우호적 기사 한번, 까는 기사 한번하는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내거든요.
당근과 채찍으로 문재인을 길들인다는 초딩적인 전술이죠.
손가락을 분질러버려야 합니다.
페북에도 이런 인간 많아요.
내가 좋아요 눌러줬으니깐 난 널 깔 수도 있다는 식이죠.
이런식으로 독자들이 작가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근데 독자와 작가는 포지션이 다릅니다.
정치판에서 한경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독자인 거죠.
한국의 미래를 세울 전략을 만들던지 아니면 빨던지 해야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끌어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벨:14]](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4.gif "포인트:19734point (80%), 레벨:14/30"){kind=icon}
해안
2017.09.10.
이 지역 국회우원이 좀 자유이상한당[?] 이네
혹, 장애가진 아이의 부모는 -- 준표표는 아닌가?
전 궁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세상에는==> 옹기종기 살면서도--약자들 밟아 죽이는 나라도 있고
아주, 개인주의적인 나라지만---비싼 세금들 잘내서 --남 [약자] 잘 돕는 나라들도
그런대로 많다.
![[레벨:28]](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28.gif "포인트:70907point (6%), 레벨:28/30"){kind=icon}
오리
![[레벨:11]](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1.gif "포인트:11953point (51%), 레벨:11/30"){kind=icon}
오맹달
부루
2017.09.09.
전에 진주시장이란 작자가 서울에서 이와 비슷한 연등축제 하는 걸 자기들 축제 표절했다며 소송 건다고 시끌시끌했죠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그것도 모자라 1만원씩 입장료까지 받아 쳐묵쳐묵
새누리당 소속 시장
![[레벨:24]](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24.gif "포인트:52771point (21%), 레벨:24/30"){kind=icon}
꼬치가리
2017.09.11.
이곳 진주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총 궐기하여 가림막 철거와 전면유료화를 반대하며 3년째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지와 독선에 매몰된 시장, 안하무인 식 시장의 횡포에 고유기능마저 상실한 시의회,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지역언론 등, 3박자가 어우러져 시민단체의 노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꼴통 시장과 구 새누리 집단들의 폭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봅니다.
다만 금년에도 유료화 반대투쟁과 병행하여 지자체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한나라와 새누리 일당이 독점해온 시장과 의회 권력을 2018년에는 기필코 바꾸어내자고 가열 차게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이 정상화지 저것들 잡아봐야 10년 전 노무현한테 했던 짓 고대로 할 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