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프로필 이미지
[레벨:8]펄잼
read 2619 vote 0 2020.02.29 (21:55:28)

외국인은 지방선거까지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귀화한 외국인의경우 대통령선거도 가능한건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0.03.01 (07:32:11)

귀화하면 한국인이지요.

[레벨:3]나는나여유

2020.03.01 (07:32:32)

확인은 안해봤지만

귀화했으면 피선거권은 몰라도 투표권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귀화외국인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귀화했으면 한국인 아닌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3]귀타귀

2020.03.01 (07:50:49)

총선, 대선에서 투표가능합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58024.html#cb
프로필 이미지 [레벨:13]귀타귀

2020.03.01 (07:57:16)

비록 귀화할 경우 그 나라의 "자국민"이 되긴 하나, 몇몇 나라의 경우 원자국민과 차별을 감수하기는 해야 한다. 특히 참정권에서 제한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귀화자들에게는 선거권에는 제한을 두지않지만 피선거권, 특히 정부통령 및 내각수상 피선거권 같은 최고위직에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인이었다가 미국으로 귀화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주지사는 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은 될 수 없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를 적용받지는 않으며, 필리핀인이었다가 귀화한 이자스민이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는 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총리지명에 문민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별도의 조건은 없으며, 일본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면 총리자리에도 이론상 올라갈 수 있다. (나무위키)
[레벨:11]큰바위

2020.03.01 (09:24:26)

외국인이냐 아니냐는 문서에 있습니다. 주민센터 자료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면 국적이 한국사람이라 외모, 출생지, 이전 국적 상관없이 투표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한국국적)은 다릅니다. 국적이 한국인데 투표권이 없다면 말이 안되죠. 신분증을 까면 금방 압니다. 

[레벨:2]블라디미르

2020.03.03 (18:02:44)

귀화하면 주민등록증 나오고, 한국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게 있습니다.

단, 출신국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라면, 한국 국내에서 출신국 국민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죠.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국적 박탈됩니다. 제 아내가 귀화 외국인이라 좀 압니다 ㅎㅎ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3072 (제목수정) 덴달의 졸작 및 재밌는 사업설명회 image 6 덴마크달마 2019-08-10 2538
3071 가족의 고리 7 귀족 2012-06-21 2540
3070 다친 마음을 치유하시라고....... 사발 2012-12-20 2540
3069 나두 가입한다 2 지식인 2013-08-12 2540
3068 새해에 다이어트를 하실분들께 추천하는 책 락에이지 2015-01-23 2541
3067 캡사이신 단상 image 아란도 2015-04-19 2541
3066 27일 구조론 광주모임안내 탈춤 2013-09-27 2542
3065 천장사 4 참바다 2014-12-28 2542
3064 속보. 아제 2010-12-31 2543
3063 지켜주고 싶다... 지켜내고 싶다... 4 aprilsnow 2011-10-27 2543
3062 친지들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7 까뮈 2014-03-01 2543
3061 동렬님의 양자구조론 관련 질문입니다. 1 water 2011-12-24 2544
3060 지역별로 모임 하시게요 2 탈춤 2014-01-22 2544
3059 아고, 오늘 일찍 일어났네요 4 동네큰형 2015-02-09 2544
3058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image 알타(ㅡ) 2018-10-11 2544
3057 고등학생의 하루 3 양을 쫓는 모험 2010-12-03 2546
3056 성공사례 image 2 아제 2011-01-31 2546
3055 남양유업 덮기??? 관심급증 2013-05-10 2546
3054 젊음이 부럽다라는 말 하지 맙시다.^^ image 까뮈 2015-05-31 2546
3053 9일(금) 구조론 광주모임 안내 탈춤 2013-08-08 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