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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965 vote 0 2024.12.24 (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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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도사는 40회나 찾은듯. 본인이 도사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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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0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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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09:08:11)

[레벨:30]솔숲길

2024.12.24 (09:44:58)

[레벨:30]스마일

2024.12.24 (17:54:10)

https://namu.wiki/w/%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국가보안법: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지금 국힘과 내란선동하는 사람들한테 적용해야할 법이 아닐까?

국가의 체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한테 적용해야할 법 아닐까?


국가보안법이 폐지해야하는지 않은 지 말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 폐지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데

지금 이 법을 국힘에 적용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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