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받은 물리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법 전문가 분이 계시면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의견 부탁드려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해서 단체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4112 구조론 회원들의 대선 예측은? (내꺼 수정 ㅋ) 31 오세 2012-12-18 3996
4111 도서 판매단계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8 김병목 2011-03-14 3996
4110 명예의 전당 image 2 꼬레아 2009-10-07 3994
4109 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이다. image 1 삼백 2014-03-14 3993
4108 일단 벙커1에서 대기 10 오세 2012-12-19 3992
4107 갈등의 평화적 해결방법? 7 이상우 2014-07-11 3990
4106 레인보우 - 왕을 죽여라 1 락에이지 2014-05-25 3987
4105 돌아야 한다. image 10 스마일 2013-02-23 3984
4104 복지는 승자의 전리품- 스웨덴 약자 1 ░담 2010-06-08 3983
4103 전쟁 써바이벌 4 곱슬이 2010-05-25 3982
4102 고난 8 곱슬이 2009-06-23 3982
4101 레저용으로 판매하면 대박날 듯.. 4 ahmoo 2014-05-24 3981
4100 프로야구 올시즌 기대되는 팀 7 김동렬 2011-04-11 3981
4099 42 image 10 냥모 2013-07-07 3980
4098 스님 소신 귀천하며 남긴 글 image 2 ░담 2010-06-01 3980
4097 멋부리다. 4 아란도 2012-01-31 3978
4096 운명이다 image 1 ░담 2010-04-16 3975
4095 마왕이라 불리운 사나이에 대한 의혹 image 락에이지 2014-11-06 3974
4094 총선판도에 대한 몇마디 31 토마스 2012-03-11 3973
4093 오늘 봉하마을..... 2 아란도 2009-05-28 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