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2017.08.09.
7일 신임 소방청장에 조종묵 소방청 차장이 임명됐다.
조 청장은 정책 부서와 현장을 두루 경험해 독립한 소방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충남 공주 출신인 조 신임 청장은 공주사대부고, 충남대 영문학과를 거쳐 1990년 소방간부 6기로 소방직에 입문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시절 특수재난담당관,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소방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 지난달 26일 소방청이 개청하면서 소방청 차장으로 재직해왔다.
소방청 내부에서도 조 신임 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평가한다.
검찰의 정치화, 검찰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상대는 정치검찰.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합니다.
육군의 비대화, 역시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고
재벌과 권력의 유착, 역시 대부분의 국민이 한 맘으로
응원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시행전에 폭 넓은 공론화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다가구주택자와 거기에 세들어서 물건을 파는 소매상과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오거나 직장생활 때문에 도시로 온 젊은 사람들
양쪽의 이해관계가 한꺼번 걸려 있기때문에
바로 보유세를 걷게 되면 한쪽은 징세반발, 한쪽은 집주인이나 가게주인의
셍금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겪게 되어서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양쪽에서 반발이 사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서 올라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졸업해도
월급이 200만원이 채 안되는 직원들이 쇼핑을 할 때에
100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여기저기 쇼핑몰을 써핑한 끝에
생필품을 사거나 그것도 비싸서 몇명이 공동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으로 시작되는 임대료상승은 젊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월세는 젊은 사람이 한명 움직이기 힘든 곳에도
월 50만원을 넘게 내야 합니다.
어쩌면 집값상승은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면 내야하므로
짒을 팔지 않으면 걷을 수 없는 세금이므로
보유세징수가 더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도 한번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집값 문제는 전월세가의 상승에서 기인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전세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젊은동료들이 이사철마다 임대료 걱정하면서
또 이사한번씩 할 때마다 겪는 어려움을 직접 보면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