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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묵 초대 소방청장. 소방청 제공](http://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8/07/dt/20170807185502784bpsy.jpg)
7일 신임 소방청장에 조종묵 소방청 차장이 임명됐다.
조 청장은 정책 부서와 현장을 두루 경험해 독립한 소방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충남 공주 출신인 조 신임 청장은 공주사대부고, 충남대 영문학과를 거쳐 1990년 소방간부 6기로 소방직에 입문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시절 특수재난담당관,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소방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 지난달 26일 소방청이 개청하면서 소방청 차장으로 재직해왔다.
소방청 내부에서도 조 신임 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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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맞는 말이다.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래야 조세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번 댓글에서 보유세를 반대한 것은
양도세나 보유세 다 취지 맞게 시행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악용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이야말로 동적균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세를 부과하면 피해자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유세인상을 부분을 물가상승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예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급격히 하기보다 공론화를 걸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문제의 원인은 전세가격의 상승이다.
2010년도 8천만원 전세가 2017년도 2억 5천만원이 되었다.
집의 가격은 그렇게 뛰지 않았는데 전세가격이 3배가 넘게 상승했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전세가격이므로
전세가격을 주택가격의 50%로 낮추어서
전세갭투기를 사라지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방법은 주택공급 밖에 없지만 말이다.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다.
부드럽지만 강하게 싸워야한다.
투기꾼을 잡겠다는 것도 좋지만
투기꾼들이 투기를 하는 것은 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이다.
저금리가 오래지속되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니
은행예금이자보다 메리트가 있는 전세갭투기로 돈이 몰리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제는 은행의 금리를 조금씩 올릴 준비를 하고
전세갭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
전세가격을 집가격의 1/2로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야 투기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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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 양도세는 올리는 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버티기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시중에 주택공급물량이 줄어드는데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2년과 1년에 한번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또 다시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LTV와 DTI로 부동산과 가계부채문제에 대응했기 때문에
불과 10전의 일이다. 그때에 LTV와 DTI를 줄였을때 사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으며
전세가격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는 것은 10년 안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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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가 세수로 얼마나 걸리지는 국세청과 국토부가 정확히 알고 있겠지요.
저는 현장에서 저와 많은 동료들이 전세와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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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문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집값의 상승을 당연한 전제로 두는
투기 혹은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분만큼을 입주자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는 집을 보유하고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유세만큼을 입주자에게 전가시키려 하는 행위를 현정부가 두손 놓고 보고있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유세상승분만큼 입주자에게 전가시킨다하여도 집값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기타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의 이익보다 적게된다면 굳이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겠지요.
일단은 주택가격의 거품빼기 혹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으려는 것이 현정부가 추구하는 제1순위 목표라면 현재의 정책방향이 틀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LTV DTI 규제를 풀어서 수요량을 공급량에 맞춰주게 된다면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다만 주택공급량을 늘려야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임대주택의 형식으로 공급을 늘린다면 LTV규제완화는 당분간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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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더 궁금한 것은
작년 이맘때 쯤 집보러 다닐때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송파, 강동은 아파트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하락한다는 뉴스가 많았는데
그러고나서 작년가을 한차례
갑자기 대통령선거 끝나고 또 한차례 올랐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은 없을 것라면서 집값이 오른 것이 더 궁금합니다.
분명히 작년에는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는 것은 참 알수 없어요.
사실 집값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오르고 있고
홍콩은 4평이 4억입니다.
홍콩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인가?
노르웨이, 런던, 멜버른, 시드니 등이 집값이 올라서
각종 규제를 하는데도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거나 갑자기 인구유입이 많이 되었거나 했겠지요.
이제는 아마도 각국들이 정책금리의 인상을 유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여 저금리가 유지되고
KTV를 보면 유럽도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니
상품가격이 오르고 주택도 상품이니 주택가격도 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정책금리의 인상이 있지않을까요?
세계주요도시도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의 규제는 건설경기와 관련있으므로
건설은 경제의 축이므로
집값을 잡는 것도 좋지만 경제의 소프트랜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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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좀 바로잡자는 것입니다.<br />
<br />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형적이다 싶을만큼 금융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막대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대출원금은 고사하고 대출이자를 갚는것조차 힘에 부치는 한계가정이 속출하게 되어 집값은 오히려 하락할것으로 봅니다.
이쪽에 연을 맺은 과학계 인력이 별로 없었다는 방증이겠죠.
그건 그렇고, 과학계 예산을 행시 출신 공무원이 아닌 과학계 인사가 직접 운용하도록 하는게 원래 의도였는데, 그 쪽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나오는군요.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과학자는 없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