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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박사 보다는 이상우 교사님에게 훨씬 신뢰가 간다는 사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다운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초 아닐까요.
오은영류의 독선을 깨는 것이 현장 선생님들의 임무!
상우샘의 할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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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통령도 혼자 외롭게 싸우고 계신 것 아니겠죠.
서민빌라에서 사신 대통령후보는 몇분 안되는 것 같은데요.
강남이나 과천에 집을 둔 공무원
몇 억씩 자녀에게 주는 국회의원
그들이 그들의 이익과 관련 정책을 펼때
서민의 고충을 알고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그들도 공무원이지만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또 한명의 서울시민, 수도권 시민입니다.
참여정부때는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어쩌면 참여정부에서 고위공무원이나 부동산공무원
이런 쪽을 제압하지 못하여
부동산공무원들이 그들이 유리한쪽으로 정책을 편 것이
참여정부에서 민심이반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요?
거기에 모든 언론이 동조하여
가진사람만 더 돈을 벌었다는 "신자유주의"가 나온것이 아니었을까요?
어디까지나 추측 이지만요.
제가 계속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참여정부에서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를 생각해보니까
위와 같은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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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국회의원,
2. 국토부공무원,
3. 고위공무원,
4. 그냥 공무원
특히 위 1~3번까지는 말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모르는 문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든 주소를 전수조사해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진정 부자를 위한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 1명이 위들을 다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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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든 분야가 조폭vs지성의 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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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화, 검찰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상대는 정치검찰.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합니다.
육군의 비대화, 역시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고
재벌과 권력의 유착, 역시 대부분의 국민이 한 맘으로
응원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시행전에 폭 넓은 공론화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다가구주택자와 거기에 세들어서 물건을 파는 소매상과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오거나 직장생활 때문에 도시로 온 젊은 사람들
양쪽의 이해관계가 한꺼번 걸려 있기때문에
바로 보유세를 걷게 되면 한쪽은 징세반발, 한쪽은 집주인이나 가게주인의
셍금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겪게 되어서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양쪽에서 반발이 사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서 올라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졸업해도
월급이 200만원이 채 안되는 직원들이 쇼핑을 할 때에
100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여기저기 쇼핑몰을 써핑한 끝에
생필품을 사거나 그것도 비싸서 몇명이 공동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으로 시작되는 임대료상승은 젊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월세는 젊은 사람이 한명 움직이기 힘든 곳에도
월 50만원을 넘게 내야 합니다.
어쩌면 집값상승은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면 내야하므로
짒을 팔지 않으면 걷을 수 없는 세금이므로
보유세징수가 더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도 한번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집값 문제는 전월세가의 상승에서 기인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전세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젊은동료들이 이사철마다 임대료 걱정하면서
또 이사한번씩 할 때마다 겪는 어려움을 직접 보면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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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장관, 김수현수석은 이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쪽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서로 싸움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정말 이상한 생각도 했습니다.
신문이란게, 심리전을 펼치는군! 신문사가- 정치집단이냐? "
아니면? ㅎㅎ "사랑 좀 해 달라는 애교"[?] 로 그냥, 봐 줘 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