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 쳐 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공정한-비밀투표입니다.
그것 뿐입니다.
이런 자의 #을 안 쳐내면
결국 망쪼 입니다.
누구를- 대통-자리에 앉혔는냐는
민주주의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4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희생양?이 된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4형 없으면
대한 민국 , 앞으로 "민주주의"--------> 없고
결국엔
또
내 자식, 나아가
내 자식의 후손들이 죽어 나갑니다.
어쨋든,
프랑스 식으로 해야---됩니다.
프랑스가 과감하게 이런 것들 의 #을 치니---
이웃나라들---왕족/왕정들이
깜짝 놀랬고, 기겁을 했던 겁니다.
이후
유럽이
그나마, 초기-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을 쳐 내면--
아시아[Asia]가 삽니다.
안 치면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 없는 민주주의는---투표용지만 버립니다.
다만 물증이 없었을 뿐이었다네.
ㅎㅎ 그런데....
명박아 감방 가자!
밖에서 쪼는 것 보다는 무상급식에 무상주거까지 누려보자.
전세나 월세 사는거보다 집을 사는게 더 싸게 먹히고 이익인 쪽으로..., 문제는 결혼 하느사람들이 전세자금이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하니...차라리 집을 사는게 더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팔고 싶거나 다른데로 옮기길 원하면, 머~~그렇게 하는걸로... 그리고 다시 집을 사면 또 그렇게.
집인 사면 값는 것이 문제인데, 혹여 직장문제가 이상이 생길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게 국가의 몫이 아닐런지....
건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타다른 업종과 비교 할 수 없을정도로 높다.
건설업에서 파종되는 산업도 많다.
철강, 시멘트, 화학, 유리, 가스, 전기 등등
또 새아파트가 지어지면
새집에 새TV, 새 냉장고 등등을 들여놓고
또 새가구를 들여 놓으므로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
지금 새아파트 공급은 재건축 등 기존 노후 주택을 허물고 짓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더 새아파트를 정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더 새아파트가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참여자들이 생각하니
투기꾼들이 이것을 광고로 삼는 것일 수 있다.
주택의 총수는 늘어나지 않고
노후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건설하므로
노후아파트 주민들이 이사나오고면서
전세자금이 더 올라가고
전세자금을 못 버티는 사람은 월세로 가는 것이 아닐까?
5월에 대선에서 도시재생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한쪽에서는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새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한두명 있어서
그동안 아파트도 노후되고 30년되면 벌써 놋물이 나오고
난방기능도 떨어지는 데 설마 정부가 왜 안 짓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도 라도 양질의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투기꾼 잡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투끼군하고 술래잡기하기전에
정말 제도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 봐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쉬운 문제해결 방법은
일본 탓
투끼군 탓
추미애처럼 국민의당 탓
자유한국당처럼 북한 탓하면서
서로간 말씨름만하고
정책 집행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생각을 한쪽으로 몰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려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수현 수석은
2011년엔가 부동산 시대는 지났다는 비슷한 제목의 책을 낸 것 같은데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상승하고 집을 짓는 재료의 질이 좋아지면
상품인 집의 가격도 상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값은 복지와 더불어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어
국민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잘해도 주택가격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민심이반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LTV와 DTI를 통해 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누가 사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에 전월세자들은 다가주택자들의 집을 사줄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에 동렬님이 얘기하신데로
집값은 경제상장에 따라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시장에 공급폭탄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합니다.
다가구주택자들도 시장에 물량이 느니 투기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김수현수석은 물량공급이 없을 것 같다는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부동산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철학을 이해 할 수 있지만
시장참여자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그 에너지를 알아야 합니다.
집값은 복지 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