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은 서로서로 사찰하니

사찰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법을 배운 사람들이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하고, 그 법관의 양심의 기준은 뭔가?

법관의 양심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나?

한마디로 법관 마음데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 아닌가?

법전은 놔두고 사찰문건으로 압박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의 운영인가?

뒷조사로 법을 적용할거였으면 그 두꺼운 법전은 왜 두었나?

가만있는 대통령을 불러낸게 누구더라? 

지들이 불러놓고 응답하니까 성질 부리네.

기레기 - 나와라.

정은경 - 누구나?

기레기 - 너 말고 대통령.

문재인 - 왜 불러?

기레기 - 와. 욕먹을 땐 정은경 내보내고 자랑할 땐 직접 나오고.

쳐죽일 매경놈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이 누구죠? 전두환 국민? 박근혜 국민?

막연하게 민주주의 타령하는 자들은 사람을 속일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할 의사결정 주체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적을 무너뜨리기는 쉽지만 우리편을 건설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단한 싸움 끝에 우리 내부에 의리가 조직되고 신뢰가 축적되고 역할이 분담되어야

민주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엘리트의 지배에서 민중의 지배로 갈아타야 합니다.

홍정욱딸이 마약을 하지 않은 일반시민보다 마약에 손 댈 확율은 높다.

마약도 해 본 사람이 계속 해서 '연쇄마약범'이 되는 것이며

판사가 기득권을 사랑하고 안쓰럽게 생각하여

가중처벌과 엄한 죄로 다스리지 못하여

 '연쇠마약사범'을 계속 생산해 내고 있으니

홍정욱딸이 마약에 손댈 확율은 일반시민보다 높다 하겠다.

남양유업가문의 황하나도 마약에 손을 댄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판사는 이번에 어떤 자비를 베풀어서 황하나를 풀어 줄까?

시민이 눈을 부릅뜨고 판사를 지켜봐도

판사는 웃으면서 황하나를 풀어줄 것이다.

이럴때는 강력한 판사탄핵제도와 벌점이 있어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늘공권력은 독제로 간다.

사회갈등 해결사면이라네요.

반셀 CEO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연할 경우라도 한국과 협력하면 코로나 백신 개발에 걸린 기간보다 훨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대기업이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잘 안다. 백신개발 생산역량이 부족했는데 위탁생산시 대규모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또 개소리

화이자백신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 보관과 운송이 어렵다는 것인데

유럽이 백신초기 도입부에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신을 개발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대조건, 충분한 주사기 확보, 백신의 보관상의 문제, 냉동고, 냉장고 확보 등

물류확보 등 여러가지를 신경써야 한다.

백신만 개발됐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기사중:

화이자가 제조한 백신은 섭씨 영하70 상태에서 보관, 수송해야 하며 도착후에는 2~8도 상태에서 최대 5일 보관이 가능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오는 기회는 잡아야 제 맛

검찰개혁이 검찰총장 한명을 끌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고위공직자비리혐의로 언젠가는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한다.

김영삼때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이 검찰총장 한명 잡자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 검찰조직의 추앙을 받는 지는 모르겠지만

보호를 받는다면 그것은 99만원기소세트때문일 것이다.

윤석열이 조직을 보호해 줬기때문이다.

윤석열이 징계를 받은 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전직 검찰총장들 중

한상대와 채동욱만빼고 모두 성명을 발표한 것은 무엇때문인가?

한상대와 채동욱은 검찰조직을 개혁하려다가 후배들한테 쫓겨났다.

검찰조직은 검찰총장이 비리를 저지르던 말던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을 보호하면 검찰조직도 검찰총장을 보호하고

검찰총장이 물러나더라도 선배로 우러를 것이다.

지금 포털의 언론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윤석열 복귀하고 나서 원전수사등 뭔가 큰 것을 하려고 하다가

민주당 지지자가 입당러쉬를 하니 민주당 눈치를 보는 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도 한가지는 알았을 것이다.

권력기관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력을 디자인하는 곳은 국회라는 것을...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저쪽도 조용히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얼마나 개혁을 할지 저쪽도 보고 있는 것이다.

절대 약하게 나가면 안 된다.

루즈벨트를 보라!!

30대 초중반에 이미 나는 간파했다.

잘해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줄 수록 상대가 나를 더 만만히 여긴다는 것을....

잘해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줄 곳은 사회의 약자층과 이상을 가진 젊은이들이지

서초동 법조카르텔과 조수진, 박덕흠, 전봉민, 이주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아니다.

국민의 힘이 한가해서 방송을 통제하려고 JTBC 드라마를 통제하려고 하고

국민의 힘이 총리급을 건들여야 하는 데 정보가 없어서

탁현민을 건드는 것은 정권4년차에 그만큼 고위공직자를 건들 곳이

없다는 것을 국민의 힘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같이 모든 것을 법률시장이 활성화 된 곳에서 왜

배심원제가 활성화되었는 지 생각해 봐라.

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가 들어오고

판사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뽑은 선출직공무원이 뜻을 펼치기도 전에

늘공들한테 당한다.

이놈이 당선될꺼같아 더걱정인... 

루즈벨트대통령이 미국이 대공황이 된 상황에서 뉴딜정책을 시행할 때

반대없이 쉽게 이행되지 않았다.

시민이 굶어죽어도, 최저임금,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거리에 나 앉을 때에도

미국의 대법원은 경제계의 손을 들어주었고 언론의 온갖 방해에도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론과 시민의 지지와 민주당의 과반의석때문이었지

협치때문에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시행된 것이 아니다.

지금 믿을 곳이 대통령과 민주당때문이고 대통령과 민주당도 믿을 곳이 국민뿐이어서 절박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 당시 미국대법원도 루즈벨트가 협치와 포용을 베풀어서 대법원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대법원들의 밥그릇을 위협했기 대법원 중의 중도보수에서 루즈벨트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잘못에 대한 선처와 반성과 용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밥그릇을 뺏고 법관이 잘못하면 탄핵되는 모습을 진짜로 보여주어야

법관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아래는 다음 블로그 "우리성5회 구석방한담"에서 가져온 것이다.

-사법기득권은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대공황)에도 절대 양보 안한다.

-사법기득권은 자기들의 밥그릇(월급, 연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야만 움직인다.

-루즈벨트의 뉴딜은 단숨에 성공한 적이 없다. 1차 뉴딜 법안이 실패하고 2차 뉴딜법안이 합헌 판결을 받는데 5년이 걸렸다.

-루즈벨트 1기 정부는 과반의석을 갖고도 연방대법원의 저항을 뚫지 못했다.

-미국민들은 사법부의 딴지에도 불구하고 4년후 루즈벨트에게 60% 득표로 재선(미국 역사상 2번째로 높은 득표율)와 의회 3/4 절대과반을 밀어주었다.

-루즈벨트 2기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한 수단은 장악한 타협이 아니라, 높은 지지율, 절대다수 의석, 그리고 사법부의 밥그릇을 정조준한 압박이었다.

-루즈벨트는 뉴딜의 성공으로 독일이나 러시아같은 파시즘/사회주의 집권을 저지했다.

-루즈벨트의 지도하에 미국은 2차대전 참전과 승리로 초강대국 도약에 성공했다.

-루즈벨트는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기틀을 마련(1936년-1956년)했으며,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새해에는 좋은 일이

백신도 주지 말고 치료약도 주지 말고 해외여행도 못하게 하고 탄압하자.

백신 안 맞으면 어느 나라에서도 관광객으로 안 받아줄테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풍찬노숙을 한 독립운동보다 쉽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보다 쉽다.

아차하면 다시 뒤로 간다.

힘을 내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이루어내자!

아기는 낳아본 사람이 또 낳는 법.

안 낳는 사람에게 지원하기보다 낳아본 사람에게 지원하는게 효과.

동아일보 기자가 검찰개혁 컬럼을 썼다가 인사조치를 당하자

사표를 썼다고 한다.

갑자기 노무현대통령이 명연설이 떠오른다.

조선건국이래로 육백년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번도 바꿔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리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멸문지화를 당하고 패가망신 했습니다.

육백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어떤 불의가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육백년의 역사

제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셨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http://blog.daum.net/tankyungphoto/7049 

위의 글은 '사각사각'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