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차이

신은 흑인

오천만이 정치인이다.

1억개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전원책이 이글을 볼리는 만무하지만 전원책의 헌법은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지 모르겠다.

국정교과서는 헌법정신을 따르지 않으면서 탄핵등 다른 것은 사사건건 헌법을 얘기한다.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4.19의 정신을 따른다면서 시작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의 입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헌법을 따르지 않는 반국가세력이다.

아니면 전원책같은 법률가조차 헌법의 내용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지난 미국대선에 유일하게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구글의 프로그램에서

지난 2개월간 한국의 대선후보중에서 앞도적으로 검색된 사람이 "이재명"이었다.

문재인의 두배는 족히 넘는다. 전원책은 이것을 근거로 들어 이재명의 지지도가

가장 높다고 하며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미국의 선거제도에서 선거인단제도가 없었다면 공화당의 집권은 역사상 안 나올 수도 있다.

앨고어부터 민주당은 선거인단에서지고 국민투표에서는 이겨서 대통령직을 내 주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도 선건인단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고 국민투표에서는 힐러리가 이겼다는 기사를 봤다.

전원책이 놓친 것은 우리나라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제도이다.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혹시 이것때문이 아닐까?

전원책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봤다.

개헌으로 내각제를 실시하여 노무현이나 안철수, 문재인, 이재명같은 newcomer (신입자)의 정치 진입을 막아서

당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총리가 되어서 "참신한 인물"의 당 진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닐까?

더 자세하는 것은 의원내각제를 알아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내각제가 되면 미국처럼 간접선거제도가 되어서 국민과 선거인단(국회의원)이 원하는 대통령이 달라서

선거인단이나 국회의원만이 원하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아닐까?이런 생각을 했다.

이처럼 혼란한 시국에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층일 것이다.

내각제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은 어떻게 뽑히고 운영되지는 모르는데

개헌은 외치는 사람은 지금의 혼란한 이슈를 덮고 싶은 것이다.

개헌보다 더 시급한 것이 모든 부분의 장을 다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이번에 보니 검찰의 장이 법무장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청와대도 검찰을 통제하지 못하던데...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의 장도 투표로 뽑고

언론이 잠자는 것을 막기 위해서 KBS, MBC도 투표로 뽑는 것이

개헌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 같다.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국민투료로 뽑는 것은 어떨까?

정보화가 된 마당에 사람들의 과거이력을 보는 것도 전보다 훨씬 쉬워졌으니

가능하면 공공기관의 장을 직선제로 뽑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원책은 사람을 잠 못들게 하는 재주가 있다.

자유돈 .. 추락하는 닭은 날개가 있다?

요즘 먹어주는 상표, 탄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