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여자라서 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그동안의 무지막지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지지율이 50퍼센트 가까운 고공을 달렸던 것은 여자라서 특혜를 본 것이다. 박정희 딸이라서 그런 점도 있지만,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신비주의 전략을 구사한 것이 먹혔다. 서태지 짓을 한 것이다.

    관저에서 출근도 안해놓고 여자라서 말못할 사정이 있으니 봐달라는 식으로 변명한다. 여성성을 악용한 것이며 한동안 그 수법이 먹혀서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이며, 그동안 속아서 지지한 것이 억울해서 지금 징벌적 지지율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여자라는 점을 악용한데 따른 지지율 착시다.

    오바마는 흑인이라서 협력받지 못했다. 그래도 잘 견뎌냈다. 노무현은 상고출신이라서 협력받지 못했고 그래서 탄핵당했다. 단점은 되레 장점이 될 수 있다. 노무현과 오바마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손해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를 잘 이용했다. 힐러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힐러리에겐 여성정치의 비전이 없었던 것이다.

    무언가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여자라서 그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자기만의 카리스마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게 없었던 거다. 이정희에게 보여지는 여성 특유의 독기 같은게 없었다. 항상 싱글벙글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다니는게 불안했다. 여자의 카리스마는 맹한 웃음보다 이를 악무는 독기에서 나오는 법이다.

    언제나 단점은 장점이 된다. 노무현은 상고출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낀 사람들 때문에 ‘막말을 한다.’고 욕을 먹었지만, 권위주의를 해체했다는 칭찬도 들었다. 오바마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둥 모함을 받았지만 다 극복해냈다. 아프리카 등에서의 해외인기는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득실이 있으며 이를 본인이 잘 활용해야 한다. 힐러리는 여성표를 얻었으니 남성표만 얻으면 되는데 전략의 실패다. 남자가 원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여성정치인이 실패한 사례가 많다. 선덕여왕이 대표적이다. 국토는 진흥왕 시절의 절반으로 줄었다.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침략하여 강원도를 다 빼앗아 갔다.

    서쪽에서 의자왕은 거창까지 접수했으니 경주까지 말 타고 두 시간 거리다. 그런 위기상황에서도 황룡사를 지어서 돈을 낭비하고 미륵불을 자처하다가 칠숙의 난에 이은 염종과 비담의 난이 일어나자 홧병으로 죽었다. 이 지경에도 헤헤거리는 박근혜보다야 낫지만. 진성여왕과 명성황후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중국 역시 여불위, 가남풍, 서태후 등이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다. 실패한 여성정치의 공통점은 공사구분을 못하는 것이다. 공론을 일으켜 크게 세력을 업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밀실에서 음모를 꾸민다. 무즉천은 특이한 경우인데 궁중여성을 중심으로 상당한 자기 세력을 일으켰다. 당나라는 원래 여권이 강한 나라다.

    선비족의 유목민 문화가 남아있었던 거다. 여권이 얼마나 셌는지 황제의 부마가 되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한다. 부마가 공주에게 매맞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고려말의 '충'자 들어간 왕들도 몽골출신 부인들에 눌려 기를 펴지 못했다. 하여간 무즉천의 사후에도 상당기간 여성정치가 작동한 것이 특이하다.

    그런 점에서 무즉천은 성공한 여성정치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당대에도 말이 많아서 무즉천은 묘비에다 한 글자도 쓰지 않고 비워 놓았다. 후대의 평가에 맡긴다는 거다. 어쨌든 무즉천이 여권을 신장시킨 점을 인정해야 한다. 결론은 여성이라도 세력을 만들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 당연히 여성 정치인에게 불리하다.

    본질은 공사구분이 안 된다는 거다. 안철수가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적 시스템을 쓰지 않고 혼자서 궁리한 것을 불쑥 들이대니 하는 짓이 남자 박근혜다. 이재명은 다르다. 애드벌룬을 띄워서 여론을 듣고 세력을 모은다. 크게 방향을 제시하고 깃발을 든다. 곧 노무현의 방법을 쓰니 정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다.

    결론을 내리자. 박근혜는 여자라서 무수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달렸다. 신비주의 전략이 먹혀서 지지율 착시가 일어났다. 그동안 지지해준게 억울해서 징벌적 지지율로 돌아오고 있다. 지지율 착시는 왕자병 안철수, 해외파 반기문에게도 작동하고 있다. 모르면서 막연히 기대하고 지지해주는게 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안철수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 혹은 유엔사무총장이면 뭐가 있는줄 아는 지지율 거품이 있다. 야구선수도 해외파 훈장만 달면 연봉이 따따블이다. 기아 윤석민 선수의 연봉이 그렇다. 4년에 90억을 받을 실력이 되냐? 힐러리는 여자라서 이득보는 만큼 손해볼 지점에 적절히 선제대응을 했어야 했다.

    힐러리는 웃다가 망했다. 여자라고 함박웃음 짓고 그러면 안 된다. 정치가 엄중한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듯한 오만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가? 반대로 가야 한다. 고졸 노무현이 고졸로만 내각을 꾸린다면? 최낙정 짓이 위험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다. 평소에 공사구분하는 훈련을 시켜두어야 한다. 

    모든 것을 공적인 시스템으로 끌고 가야 한다. 비판과 견제와 균형을 쓰는 것이다. 문재인이 그렇게 하니까 패권주의라고 시비를 한다. 패권주의라는 말은 여자니까, 왕자니까, 해외파니까, 김구라 아들이니까 하는 특권과 반칙이 없이 공정하게 하는 것을 시비하는 수법이다. 단지 공정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낸다. 

    패권주의로 가야 한다. 힐러리는 젊은이와 IT 중심의 패권주의로 가지 않고 안이하게 공주병을 이용하려다가 망했다. 카리스마는 패권에서 나온다. 패권은 팀플레이에서 나온다. 팀플레이를 훈련하려면 이재명처럼 밑바닥 고생을 해봐야 한다. 힐러리는 너무 많은 공직을 맡았다. 국무장관은 그게 독약인데 그걸 왜 받냐고? 

    박근혜, 탄핵후 하야 가능하다

    탄핵 후에는 하야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공무원이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할 의도로 자진사퇴를 한다는 건데, 핵심은 이익여부다.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이 성립됨과 동시에 파면된 것이며, 그러므로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할 수 없다. 탄핵의 불이익을 회피하는데 따른 대통령의 이익이 없다는 말이다.

    헌재는 이미 탄핵된 것을 승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회에서의 탄핵가결과 동시에 파면이 성립되어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국회탄핵 시점으로 박탈되어야 하며, 탄핵후 하야선언과 동시에 헌재에서 자동인용된다고 봐야 한다. 하야선언이 나오면 헌재는 더 이상 심리를 할 필요없이 하루 안에 탄핵인용을 선언하면 된다.

    무엇인가? 본질은 법익이다. 의미없는 행동은 할 필요가 없다. 하야후 헌재의 심리는 아무런 의미없는가? 의미가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이 의미다. 단 하야한 사실이 탄핵심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자동인용으로 가야되는 거다. 반대로 국회탄핵후 하야는 의미가 없는가? 의미 있다. 조기대선, 정국안정으로 갈 수 있다.

    국회탄핵 뒤라도 하야의 의미는 매우 크며 하야의 의미가 있으므로 탄핵후 하야가 가능한 것이다. 임명직 공무원은 그런 의미가 없다. 공무원이 자진사퇴한다고 해서 국정안정이 되고 정치일정이 제시되고 그런거 없다. 탄핵후 하야에 의미가 없으면 하야불가로 보는게 맞으나 정국안정의 의미가 있으면 하야가 가능하다.

    그게 법의 원리다. 법익이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단 탄핵후 하야해도 불명예퇴진이다. 하야선언 즉시 헌재가 탄핵인용을 하면 된다. 불명예퇴진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탄핵가결 이전에 미리 하야하는 것이며, 그래도 기소가 되면 콩밥을 먹어야 한다. 해결책은 청와대 지하에서 미국 대사관까지 직통터널을 파는 거다.

    장점이 있으면 그만큼 단점도 따르는 법인데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장점만 생각하고 단점은 고려하지 않더군요. 안철수의 장점이 그대로 단점인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박지원도 열심히 할수록 주변의 눈빛이 사나워지는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나대고 있고, 반기문도 세상을 다 가진듯한 그런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헬조선 표정을 지어야 사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