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ㆍ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ㆍ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습니다.
▶과태료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킵니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네요.
10,000원짜리를 7,500원에 사려면 5,000원을 부르라는 트럼프의 가르침.
(5,000원에 사겠다고 공짜를 부르면 그냥 쫓겨나니 주의)
군대, 행정보급관(내치)이 평소에는 무섭게 군기 잡는데,
가끔 웃으면서 풀어주면, 어찌나 은혜로운지.
반면, 학군단 출신 중위는 군기도, 풀어주는 것도 어설퍼,
병사들은 개무시.
한쪽 방향으로 확 밀어부쳐서 저울을 기울게 하고,
상대가 이에 균형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길들이기 전략.
박지원은 호남인에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김대중 당"이 아니라
"안철수 당"이 되었습니다.
안철수가 오락가락 하면서 호남을 욕보이고 있으나
호남의 부모님들은 잘 모르죠.
박지원은 확실히 호남의 아들, 딸과 부모님을 이간질 시켜
밥상에서 정치얘기는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집도 국민의당이 있기전까지는
정치이야기를 했으나
국민의당이후 분열이 되어서
밥상앞에서 정치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박지원은 성공했습니다.
호남의 가정들이 분열이 되도록...
5년전 2012년 대구경북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손녀, 아들딸에게 전화하여
박근혜를 찍도록 했듯이
이번에는 호남의 연로하신 엄마들이 아들딸에게 전화하여
안철수를 찍으라고 합니다.
박지원은 호남이 고향인 제게 모욕과 챙피함을 주었습니다.
김대중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입에서 김대중을 입에 담지 말아야합니다.
국민의당은 제발 고향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말, 어휴,
시사인이 조선일보보다 더 나쁩니다.
내부에서 총질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사람은 처단해야 합니다.
원칙데로 가야합니다.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는 행동과 말 다 기록으로 남고
훗날 공격의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