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금융위기가 목전에 둔 상황이 아니라면
LTV를 낮추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 될 수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 정책이다.
서민은 서민대로 LTV가 안되서 못사고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대로 중과세 부담에 못사고
팔려는 사람만 늘어나겠지요
공급>>>수요 로 일단은 부동산가격을 떨어트리는게 우선으로 두는 정책입니다
원하는 만큼의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면
그때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을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 놓을 때 상대방도 같이 움직입니다. 주택을 공급해서 전세가를 내린다는 의도가 없는 한 ltv규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2010년도 정도에 동료가 8000만원 전세를 18평에서 살았는데 지금 그 집 전세가 2억5천입니다.
전세가 3배가 올랐습니다. 8년만에 세배입니다.
핸폰이어서 그 기사를 찾을 수 없지만
공급을 늘리다는 신호를 줘야하고
서울의 주거환경은 지방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가를 올려서 또 세입자만 피해가 갑니다.
전세가를 집값의 50%로 낮춘다는 생각을 해얏삽니다. 보통사람의 보통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데이타를 봐야 알겠지만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한 120%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110%는 수급이 너무 타이트한 것 같다.
외국인 이주, 별거, 이혼, 젊은 층의 독립, 수도권 인구의 지방 근무로 인한 1인가의 증가로
110%도 주택 수급은 타이트하다.
전월세가가 주택가격의 50%로 떨어져야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임대업을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럴려면 주택보급율은 충분히 120%는 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언제나 주택물량 폭탄을 떨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것을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
그리고 투기자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업자를 투기자들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투기자 좋게 말하면 주택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집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임대해서 사나?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임대업을 할 수 없고
임대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개인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투기자들이 없으면
집 없는 사람들은 임대를 할 수 없게 되고
주거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리로 나와야 하지않을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말이다.
이번 주택 정책 다시 한번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집값이 작년 한 차례 오르고
올해 한번 더 오른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
DTI와 LTV를 줄인 상황에서
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김정남 아들 김한솔도 있지요. 백두혈통 장손. 조선은 결국 유교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