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야 감방가자

이 기사보고 많은 분들이 분노할 만 하다.
그러나 기자는 취재를 이렇게 쓰면 안된다.
우선 재심에서 쌍방폭력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권이 재심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학교내 학폭대책자치위 결정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히 진술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측의 요구로 재심이 열리는 도교육청에 속해있는 학교폭력대책시도위원회에 학교측에서 학교학폭자치위의 회의내용과 전학과 퇴학처분이 정당하다는 학교장의견서와 각종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자 진술을 받지 않았다. 의견 진술이란 것도 오가는 시간과 대기 시간, 2~30분 시간의 회의 시간을 따지면 4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굳이 피해 학부모를 5분 진술하려고 부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강제전학과 퇴학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굳이 재심청구를 안한 것이다. 가해자의 보호자도 재심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강제전학과 퇴학처분이라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아예 형사 민사소송 이외의 방법을 막아논 것이 아니다.

재심의 결정은 1차 학폭위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처분 내용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리고 피해 학부모가 억울하면 학교측의 학폭절차와는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재심에서 인정한 쌍방폭력의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재심처분이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가볍고,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기사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준낮은 기사가 되어 버렸다. 대중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잘 알고서 대중들의 수준에 딱 맞는 선정적인 기사를 내놓았다. 기자야말로 사안에 대한 심층분석, 해결방안이나 대책없이 시민과 교육청간에 싸움만 붙이고 있다. 내가 기자라면 추가적으로 왜 이리 재심이 많은지 살펴볼 것이다. 학생들은 이미 이 전에도 학폭을 범했으니 이번이 두 번째이고, 만약 한 번 더 그런 일을 하면 전학은 피할 길이 없다.

네티즌들이 폭력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이유로 재심을 비판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전학간다고 그 아이가 달라지겠는가? 퇴학당하면 그 아이가 학교 밖에서 범죄 안 일으키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이제 고작 만 16세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이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다. 공동체의 회복적 관점에서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청과 교육부의 몫이다.

문제있는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배제하기는 참 쉽다. 그러나 그 누군가를 끌어안고 함께 아이를 보듬고 때론 단호하게 대하며 이끌어주기는 쉽지 않다. 학교가 교사가 지역이 다른 학부모들이 이 일을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도 아이가 학생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강제전학과 퇴학처분을 내려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아이도 억울함이 없을 것이다. 충분히 기회를 주었고 결과는 자기가 감당할 몫이니까.

현재의 학폭절차도 문제가 많은데, 학폭처분의 생기부 기재로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재량권이 사라지고, 경찰과 검사와 판사와 정부가 할일을 학폭위 교사가 다하고 있다. 이러니 가해 학부모와 피해 학부모 어느 누구도 절차와 처분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학교를 비난한다. 아이를 맡은 교사는 학폭에 더 매달릴 수 밖에 없다. 학폭사안에 대해 안이한 사안처리도 문제지만, 그보다 소위 가해학생에 대해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라고 주장을 부추기는 기자의 태도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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