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서 그렇습니다.
집값은 싸서 원래 어느 정도 오르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문제로 착시현상이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집값을 하락시키기는 원리적으로 불능이고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GDP가 1천 불에서 3만 불까지
30배로 수직상승했는데 집값이 안 오를 리가 없잖아요.
첫째는 미친 박정희와 전두환이 중동진출 한다고
장비를 해외로 빼는 바람에 국내에 집을 한 채도 안지어서고
둘째는 IMF나 불경기 등 여러 이유로 밀려있다가
갑자기 폭등하는 건데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실제론 별로 안 오른 거.
셋째는 국가가 임대주택 지을 땅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하는데
박정희 전두환 개놈이 땅을 확보 안해서 국유지가 항개도 없는 거.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1)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린다.
2) 국유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임대주택을 짓는다.
3) 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4) 은행대출이 투기자본으로 변하지 못하게 막는다.
최저임금이 1천 원에서 1만 원으로 10배 오르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짜장면 가격은 800원에서 5천 원으로 6배 올랐고
집값도 30년간 5배~10배 정도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열도 안 되고 주차장도 없는 허접한 집을 지었는데
집 자체의 품질향상+토지가치 상승+대출이자 하락+물가상승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주택가격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오를 소지는 얼마든지 있고 따라서 가만 놔두면 오르게 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상승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급과 투기수요 양쪽을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그린벨트 푼다고 신호만 보내도 상승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정부의 통제권인데 지금은 정부가 힘이 없습니다.
정부가 힘을 가지려면 국유지를 잔뜩 틀어쥐고 있어야 합니다.
투기세력이 움직일 때 임대주택을 풀어버린다고 위협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유지 노는 땅이 항 개도 없다는 거.
그렇다면 그린벨트에 손을 댈 밖에.
무제한 공급전략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5월에 대선에서 도시재생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한쪽에서는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새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한두명 있어서
그동안 아파트도 노후되고 30년되면 벌써 놋물이 나오고
난방기능도 떨어지는 데 설마 정부가 왜 안 짓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도 라도 양질의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투기꾼 잡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투끼군하고 술래잡기하기전에
정말 제도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 봐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쉬운 문제해결 방법은
일본 탓
투끼군 탓
추미애처럼 국민의당 탓
자유한국당처럼 북한 탓하면서
서로간 말씨름만하고
정책 집행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생각을 한쪽으로 몰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려고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