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내
2017.01.06.
모든 야권지지자들이 김부겸의 당선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아시는가?
대구지인들에게까지 전화해서 김부겸응원해주고 그랬는데 요즘하는거 보면 지만 잘났어!
목이 뻣뻣해졌어. 이미 김부겸은 마음속에서 지워지고 있다.
다원이
2017.01.05.
우선 탄핵절차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꼭대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점. 최상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뼈에 사무칩니다.
수원나그네
2017.01.06.
"두 국민의사가 충돌한다면 최근 국민의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총선보다 대선이 나중 있었으니까 최근 국민의사인 대선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즉 국민의 국회위임은 국민의 옛날 판단이고
대선에 노무현에 투표한 것은 현재판단인데 과거가 현재를 칠 수 없죠.
그러나 이번은 반대로 대선이 4년 전이고 총선은 작년입니다.
대선에 반영된 국민의사와 총선에 반영된 국민의사가 다르다면 총선이 정답."
중요한 지적이네요~
헌재 왈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 재판이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라면서 되레 대통령 측에게 쟁점을 흐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