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프로필 이미지
[레벨:21]이상우
read 1736 vote 0 2019.10.30 (22:06:15)


문제가 발생 - 별문제 아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발생 - 그건 예외적인 문제고, 시기상조다
->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 전례가 없다
->그래도 만들어야 한다 - 방법을 연구중이다

-> 이제는 더이상 견디기 어렵다, 법을 만들어달라 - 어설픈 법이 만들어진다
-> 법이 있으면 뭐하나 기능이 별론데 - 그래도 이왕 만들었으니 좀 기다려보자

-> 문제가 더 커지고, 여론이 들끓는다 - 여론에 등떠밀려 급조된 완전 쎈 법을 만든다
-> 원래 의도한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부작용은 심하다 -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 쎈 법에서 약간 부드러운 법으로 돌아온다 -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 부족한 부분이 미세 조정된다 - 비로소 제도가 정착된다
-> 다시 문제 발생 - 이하 반복

제도가 안만들어져서 고통받고, 제도가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효과가 없다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강한 법을 만들어서 부작용으로 이 법의 의도와 다르게 다수의 희생양이 발생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수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아, 이제 되었다 싶을 때 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대한민국은 참 느린 듯 한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속도가 엄청 빠르다. 빠른 변화로 겪는 스트레스는 우리모두의 몫. 이거 누가 풀어주려나?


[레벨:11]큰바위

2019.10.31 (09:58:19)

사법시스템의 오류입니다. 

법은 규정과 조항이 아니라, 정신과 존엄인데, 

냅다 처벌 조항만 따지니, 법의 정신과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지요. 


교육법도 기껏해야 수능 어쩌고 저쩌고 맙니다. 

지난 40~50년 내내 그짓만 하다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요. 


법에 문외한이라도 정신은 아는데, 전문가라는 검찰, 법원, 경찰 등의 조직에서 왜 그 기본을 모를까 싶습니다. 


질-입자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힘이 제대로 작동하기라도 해야해는데.... 


환장할 노릇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9.10.31 (15:32:14)

재미있네요~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212 구조론 닷컴도 2 Ra.D 2009-09-29 7543
211 이번 선거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image 13 노매드 2012-12-22 7550
210 정치론 정치를 바꾸지 못한다 2 ░담 2010-07-29 7565
209 밤이 괴로운 이에게~ 1 아제 2010-08-18 7572
208 스펙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는 스펙 6 ░담 2010-08-28 7579
207 특급호텔과 냉방규제 1 노매드 2010-08-27 7614
206 로봇의 보행 원리 -zmp, 패시브 워킹.. 4 카르마 2012-01-19 7652
205 아수라 (2012) (애니메이션) image 11 챠우 2015-03-15 7656
204 한중일 남자 비교 image 김동렬 2012-04-24 7724
203 이원영 수원대 교수의 서울광장 구상 image 수원나그네 2016-11-11 7724
202 노무현 다음 이야기 ░담 2010-07-21 7731
201 북미 여행 image 6 큰바위 2013-07-19 7775
200 솔로탈출을 원한다면 2 솔숲길 2013-01-08 7811
199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 중에서 image 6 안단테 2009-07-09 7813
198 피겨여왕과 스승 - 연아에게 쓰는 편지 image 2 아란도 2010-08-28 7828
197 이판사판의 유래? 4 sus4 2013-01-18 7841
196 괴물 2 안티킴 2006-08-09 7849
195 감기걸릴듯한 분 여기 한번 가보소 5 곱슬이 2010-09-30 7860
194 아빠 어디가냥 image 2 솔숲길 2013-02-21 7860
193 처음으로 김동렬님에게 묻습니다. 4 까뮈 2012-04-16 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