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돈 졸라리 많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다고 아우성일까요?
나랏돈 빼먹는 자들이 계속사업으로 만들어서
나중 빼먹을 여유분을 미리 확보해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지예산은 쓰임새가 뻔해서 따로 빼먹을 구멍이 없다는 거죠.
장부를 맞춰보면 답이 딱 나온다는 거죠.
복지는 같은 일이 무한반복되기 때문에 빼먹다간 감사에 딱 걸립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이런건 1회용 사업입니다.
땅값이 오늘 내일 다르고, 각종 리베이트 등등 허술한 구멍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 100억 짜리를 산다고 장부에 올려놓고
사기는 뭐.. 빌려서 잠시 전시하고.. 사진증거 남기고 되가져 가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일회용이라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은 필요하지도 않은 장비지만.. 국가 일은 꼼꼼하게 하니까 필요한 척 하는 거죠.
코 앞에 보라매공원 공사할때 지켜봤는데
트럭발통 흙먼지 세척장치 사놓고 단 한번도 안 쓰더군요.
사실은 그거 필요하지도 않은뎅.
아마 장부상으로는 그거 사용한 걸로 되어 있을 것이나
필요없는걸 억지로 사용하는게 더 낭비입니다.
도로에 흙먼지 날린다고 민원들어오면 잠시 쓰는척 하려고 가져다둔거.
그런데 공사가 끝나버리면 그런 장비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중간에 굉장히 빼먹을 구석이 많습니다.
옛날에 노가다 뛰며 서울시청 건물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지켜보니까
시에서 낙찰받은 500만원짜리 공사를.. 요즘 물가로는 3천만원짜리.
실제로는 50만원이면 충분.. 하여간 500만원어치 한 것처럼 사진증거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비리를 계속 반복하면 딱 걸립니다.
공사 끝나고 청소 해버리면 표시가 안 나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급식비 이런건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서 중간에서 빼먹기가 쉽지 않죠.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증거 안 남는 1회용 일에만 예산을 쓰려고 합니다.
국자로 떠먹어도 표시가 안 나는 일이 주로 건설이죠.
결론.. 공무원은 돈 빼먹기 좋은 일 위주로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법칙.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은 예산을 남기면 안 됩니다.
예산이 남으면 다음해 예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 것처럼 장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돌발사태 생겨서 급전으로 돈을 메꿔놓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꼼꼼히 살펴보면 돈이 엉뚱한 데로 다 새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시장 말이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