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정말 어렵다 어려워...
윗층이 주거지역이어서 돌출간판과 밖에 설치된 조명 안된다고...
원래 돌출 간판이 이 건물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래서 노래방 측면 간판... 벌금내고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노래방 간판 때문에 안보이니까 돌출간판을 할 수없이 나도 달았는데,
철거를 하던지, 벌금을 내고 사용하던지 하라는데...
원래 설치하면 안되는 건물에 돌출간판들...
벌금내고 사용...그럼 나도 벌금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원래 설치하면 안되는 곳이면 다 못하게 하면 서로 벌금낼 필요도 없는데... 어쩐다...

먼저 신고하고나서 간판 설치해야 한다는데...이미 설치 해 버려서 구청에서 한판 붙음...
열 받아서 다산콜에 전화하니...
강제철거를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벌금을 물린다고...
법이 그렇다네... 컥~
물론 하다보면 조금씩 가건축들도 생겨난다...
그런데 노래방은 벌금내고 사용한다고 했다는데...
철거는 안할거 같고 어쩐다...

그동안 그러면 윗층 측면에 달린 간판들은 다 벌금내고 사용한건가...
버려진 간판들을 내가 철거했는데... 그럼 그 판들에 그동안 물린 벌금은...? 있었던거야? 없었던거야...?
간판을 새로 다니 별게 문제로구나...
왜?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거지...
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거야...

철거해...? 벌금내고 써...?
확 짜증 잇바이 나누나... ㅠㅠ
대체로 돌출 간판이 허가가 안나는 지역은 나중에 추가로 다는가보다....
그리고 벌금 각오하고 사용하는거...
우후죽순 간판은 다 이렇게 생겨나는거...
결국...이걸로 세수 충당한다는 얘기도 되는거네...
나도 세수 충당에 한몫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이 문제로다...이런 제길~~~ㅜ

* 2013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간판 설치 하려면...

- 각 지역 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에 협의한 후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함.
- 또한 신규 허가(신고) 이후 3년마다 연장 신청 해야 함.

(허가 신청 구비 서류)
- 허가(신고) 신청서(인터넷으로 각 해당 구청 사이트 접속해서 양식서 다운로트 받아서 사용)

- 주변 설치 전 건물 사진과 약도(꼭 미리 사진 찍어 두기. 약도는 그리거나 다운 받거나 캡쳐해서 사용)

- 광고물 간판 원색 도안과 설계도 및 설명서(광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달라고 하면 됨)

- 건물주 사용 승낙서(ㅠ...이건 나는 모르니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던데... 건물주들 한깐깐이 또 껀수 생기는 듯... 하긴... 환풍 시설을 본다면, 일괄적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냄새가 가장 피해가 적게 빠지고, 미관상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근데 세입자도 건물주도 돈 드는 방향은 그닥 안좋아하므로... 그래서 또 내고 싶은 방향으로 내게 되는건가 봄.)

- 안전도감 검사 신청서(이건 어디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 겠네....)

* 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하면, 철거 명령을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 불법 유동 광고물은 즉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단속기간은 연중 무휴라고 하네요....

휴~~~나도 법 지키고 싶다고요~~~...
그런데 안되는 것을 어쩌냐구요...
나만 지켜서 되는 법 체계가 아닌 것을...
벌금이나 내서 세수에나 이바지 하라는데...

이런 제도를 제대로 실효가 나오게 시행하려면, 그만큼의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장이든 각 구청장이든...한 지역이라도 제대로 실효가 나와야 확산되어 정착이 되는거...
그런데 건물주 승낙 사항은 좀 웃기다.
세입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 것은 해주지 않고, 건물만 아끼고 세 받는 것만 해가는 건물주들이 허다한데... 먼저 건물주가 해결할 부분들과 일괄적으로(예를 들어 환풍구를 일원화 시켜서 냄새가 사람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게 하고, 안보이는 곳이라도 미관과 쾌적을 고려하는...) 해결하고, 세입자는 그에 맞춰서 설치 하는 방향으로... 그게 서로에게 좋은거 아닌가....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은 법은 좀 아닌듯...)


.....오늘 걸어 오면서 보니까...돌출 간판이 있으니까...만휴가 훤희 보여서 안쓸수도 없을거 같은데... ㅠㅠ...나도 모르겠다는...ㅋ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