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투기꾼에 작전세력 같다.
아무리 봐도 작전세력같다.
기재부는 나라의 살림을 사는 곳이지
증권회사나 투자은행이 아니지 않는가?
안정적인 살림꾼이라면 지금 현재에 내 손에 들어와 있는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확실한 내 돈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
앞으로 경제가 호황기로 접어 들어
미래의 돈을 당겨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수중에 들어있는 돈으로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은 올해보다 경제가 더 좋아져서
호황기로 예측하고 있나?)
미래에 들어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돈으로
미사여구를 만들어 내어 미래를 장미빛으로 그리는 것은
투기꾼이 투자자를 모집할 때 쓰는 말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은 국채발행없이 53억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장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 걷을 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세금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특히 오늘 mbc뉴스 인터뷰를 보면 더욱더 그렇다.
하반기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지금 중국발 공급부품대란과 우러전뱅발 원자재문제로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기재부가 53억원이나 세금예측을 못하는 것은
기재부 무능이고 감사원이 기재부를 감사해야할 사항이다.
그리고 인수위가 얼마나 허술하게 돌아갔으면
재개발 서류들이 통째로 인터넷커뮤니티로 흘러들어갔는데도
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나?
인수윈 공무원이 개발계획서 유출이 의심스러운 데 말이다.
벌써부터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나?
새정부는 이해상충은 위법도 아니라고 보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