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법은 시간을 멈추어 놓고, 판단한다. 또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법의 오류들은 그 멈출 시간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임의대로 멈출 시간을 지정하며 오류를 유도하기도 한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현실의 실익이란 저울이 존재하며, 이것이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멈추어진 시간동안으로 판단해보자고 하는 법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체계는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던 1970~80년대에 ‘비지캘크’라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는데,

권리를 다투던 당사자들은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게 시장의 자리를 내주었고, 소송의 실익이 무색해진 적이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에 오랜 시간 후 법이 제동을 걸고, 영향을 끼친 사례들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지해놓고 판단하는 법체계와
시간이 투여되는 재판절차는 현실의 변화가 빠를 때, 그만큼 뒤로 가며 현실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한다.

판결을 하려면 시간을 멈추어야 하며,
시간이 멈춰있는 현실은 사실의 부분적인 조각일뿐이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96227
2062 사유의 방법과 철학 오민규 2020-07-08 1517
2061 구조론 목요모임(서울역) image 2 오리 2020-07-15 1518
2060 동음이의어에 대한 생각 1 오민규 2020-05-27 1520
2059 생명로드 52 - 2020 여름 유럽순례일정을 소개합니다~ image 수원나그네 2020-01-23 1521
2058 교육의 성공과 에너지 이상우 2019-07-22 1524
2057 의식과 무의식, 엔트로피에 대한 착각 현강 2020-08-08 1524
2056 가장 뛰어난 사람을 보고 그 나라를 판단해야 한다는데 20 서단아 2024-06-04 1525
2055 생명로드54 - 2020동해안 탈핵 걷기 image 수원나그네 2020-03-16 1529
2054 량의 되먹임 현강 2020-08-01 1529
2053 한국어의 힘 image 김동렬 2022-06-14 1530
2052 목요 격주 (온) 오프라인 모임 공지 image 1 김동렬 2022-03-02 1531
2051 구조론 용어를 헷갈려하는 경우 현강 2019-08-05 1538
2050 진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토지정책 image 수원나그네 2020-07-05 1539
2049 제대로 된 인과율은 5다. 현강 2020-08-15 1540
2048 [경향] 비리 사학 비호하는 사법부 image 수원나그네 2018-03-31 1541
2047 소리가 난다는 것..일대 사건이다. 1 아제 2018-01-14 1541
2046 중첩은 1이다. 현강 2020-08-12 1543
2045 경험을 넘어서. 아제 2019-08-05 1545
2044 땅값 집값 문제 13 - 토지임대정책 수원나그네 2018-01-24 1548
2043 에너지와 통제 1 systema 2018-11-14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