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결계에 갇힌 박근혜

    국가조직을 동원한 부정선거는 내란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지금까지는 성공한 쿠데타라 하겠다. 처벌할 수단이 없다. 문제는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거. 곽노현의 사후매수죄를 참고할 수 있다.

    어쨌든 당선확정이 되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이다. 강제로 끌어내리지 못한다. 국회가 탄핵을 한다해도 당선된 이후의 행위로 탄핵해야 한다. 그런데 대선이후에 청와대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정선거 주범은 이명박이다. 당선자가 범죄자에게 댓가를 지불하면 사후공모다. 박근혜는 선거 전에 이명박과 회담을 했다. 그때부터 공범이지만 본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이를 입증할 수 없다.

    이명박이 실토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문제는 지금 이명박을 누가 보호하고 있느냐다. 박근혜가 보호하고 있다. 대선 전에 공모인지, 대선 후에 매수인지는 박근혜가 지금 몸으로 입증하고 있다.

    사후매수라는건 공범에게 댓가를 줬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 댓가를 주고 있다. 멀쩡한 검찰을 자르고 수사방해를 해서 이명박에게 공모한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익이 제공되고 있다. 현행범이다.

    여기서 수수께끼.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명박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면피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명박이 쳐 놓은 결계가 완벽했다는 거다. 아직 이명박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은 궁금해서 관망하게 된다. 계속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언론에서 기사를 생산한다. 이게 중요한 거.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는 거. 노태우는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내 해결했는데 말이다.

    구조론으로 말하면 축과 대칭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다. 이 경우 강한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판을 키우게 된다. 구조론은 상부구조의 대칭이 하부구조 대칭으로 복제된다는 거다.

    여야의 대결이 이명박, 박근혜 대결로 복제된다. 지금까지는 이명박승이다. 박근혜는 완벽하게 이명박의 결계에 갇혔다. 그러나 칼자루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 전두환도 노태우를 제압하지 못했다.

    전두환은 노태우를 한 방에 보낼 카드가 있었지만 노태우의 기선제압에 밀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말렸다. 마찬가지로 노태우는 김영삼을 한 방에 보낼 3천억 뒷돈카드가 있었지만 까지 못했다.

    신구대결에는 녹음테이프가 있든, 종이문서가 있든, 도장이 찍혔든, 동영상을 찍었든 무조건 청와대가 이긴다. 여러가지로 압박하는 카드가 있다. 근데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밀리고 있다. 신기하다.

    그렇다. 이명박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못해본 ‘죽은 권력으로 산 권력 치기’ 초식을 시전하는 중이시다. 이게 국민들에게는 대단한 흥밋거리라서 계속 뉴스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자진사퇴 밖에.

    ◎ 부정선거 비판≫종북몰이로 방어≫명박 4대강 비리터짐≫명박뉴스 나올때마다 부정선거 이슈 재등장≫친노몰이로 방어≫명박비리 재발≫부정선거 이슈 재등장≫영원한 되돌이표(3개월 주기 1사이클 순환마다 박근혜 지지율 3퍼센트 하락)

    국민은 대칭된 명박비리와 부정선거 양쪽을 오가면서 순환공격을 하고, 정권은 종북몰이와 친노공격으로 역시 양쪽을 오가며 순환방어를 한다.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진 거다. 교착되어 계속간다. 

    ◎ 국민 - 종북몰이는 명박비리로 대응, 친노공격은 부정선거로 대응

    ◎ 정권 - 부정선거는 종북몰이로 대응, 명박비리는 친노수사로 대응

    이게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하는 평행선을 그리면 누가 손해일까? 단기적으로는 무승부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이 손해다. 피로감을 낳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제는 패턴을 읽혔다는 거. 

    김한길은 잘 하고 있다. 야당이 무력하니 청와대가 국민을 만만하게 보았다가 조치를 취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이다. 안철수도 잘 하고 있다. 어리버리 행보를 하니 박근혜가 국민을 바보로 안다.

    문제는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다. 국민은 언제라도 가시적인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법이다. 아직은 집권 1년차다. 2년차 넘어가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버린다. 그때는 백약이 무효가 된다.

    게다가 박근혜는 세력이 없다. 이명박은 충성분자에게 떡고물을 줬지만 박근혜는 이상돈, 김종인 등 충성분자를 제 손으로 짤랐다. 빈 자리를 박지만과 김기춘이 채웠지만 그들은 패거리일 뿐 세력이 아니다.

    이 상태로 계속 우물쭈물 하면서 6개월만 더 끌면 촛불에 준하는 혼란상이 연출된다. 그때는 제 발로 내려오고 싶어진다. 사실 이명박도 촛불 한 방에 갔다. 그 시점부터 성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 이후는 오로지 나랏돈 빼먹는 공구리 재미로 5년 버틴 거다. 이명박은 범죄 저지르는 재미라도 있었지, 박근혜는 무슨 재미로 버틸까? 어차피 성공한 대통령의 가능성은 없다. 정권재창출도 무리다.

    그렇다면? 박지만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색한 공주놀이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는 연예인 잡아넣기, 공안사건 터뜨리기, NLL 폭로전과 같은 진흙탕게임으로 버텨왔지만 꼼수도 고갈되었다.

    지금쯤 사건 하나 터져야 하는데 조용한게 그렇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으로 몰아붙인건 최악이다.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다. 장교들은 침묵하고 졸병들의 백병전이 벌어진다.

    이대로 가면 진보든 보수든 그 집단의 최하가 나서게 된다. 저쪽은 어버이연합과 일베가 전면에 나서고, 이쪽도 막싸움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정권에 피로감을 느끼고 염증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