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민주주의 2.0”
'이명박은 지금 짐 싸는게 맞다’

하야하려면 지금이 딱이다. 임기 초부터 10프로 대 지지율 가지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미 위신을 잃었다. ‘가오’를 잃었다. 웃음거리가 되었다.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호구잡혀’ 버렸다.

권력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무수한 약속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약속들이 지켜질 때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다. 명박이 스스로 그 약속을 깨뜨렸다. 국민들도 일제히 약속을 깨버렸다. 나라 개판되었다.

권력은 총칼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권위는 억지로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이 미국, 일본에서 ‘호구’ 노릇을 했기 때문에.. 권위를 잃어서 한국인들에게도 ‘호구’가 되어버린 그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명박이 제 입으로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인정했듯이.. 국민이 재협상 하라면 재협상 하는게 맞고.. 이제 국민이 그만 짐 싸라면 짐 싸는게 맞다.

이제 사태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쇠고기는 재협상으로 해결할 일이나.. 전경을 시켜서 국민을 매질한 하극상은 사과 수준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과거 독재자의 패악질이다. 물러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

왜 이명박은 물러나야 하는가? 미국과 재협상 하면 되는데 재협상 안하고 버티는 그 ‘숨겨진 저의’가 이 정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재협상이라는 쉬운길 놔두고 왜 국민과 드잡이질하는 어려운 길로 갈까?

재협상하면 되는데 왜 안할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안해? 이유가 뭐지? 나는 알지. 말 못할 비밀이 있지? 치명적인 약점 있지? 숨기지 말고 털어놓아 보라구! 왜 못해? 말하라! 고백하라! 왜 말 안해?

상대가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어도 이명박이 저렇게 빌빌거릴까? 천만에! 그렇다면 결론 나왔다. 이명박은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선언하지 못하는 거다. 미국에 호구잡혔기 때문에 국민에게도 호구잡힌 거다.

그렇다. 이명박은 미국, 일본에 호구잡혔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다. 그만 못 쓰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래서는 도무지 써먹을 수가 없다.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빙신’ 되어버린 것이다.

약점 드러났다. 대통령의 역할이 영토와 국권의 수호에 있다면.. 호구잡혔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호구잡혀서 국권을 수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대통령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과거 정통성 없는 박정희는 핵문제로 미국과 마찰하다가 총맞아 죽었고.. 정통성 없는 전두환이 핵포기로 미국에 기어서 권력을 유지한 사실과 본질이 닿아있다.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가 외세에 호구잡힌 결과로 된 것이다.

친일, 친미, 외세의존으로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권력을 획득한 자는.. 자신이 끌어들인 그 외부세력에 호구잡혀서 정상적인 자주국가의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버린 것이다.

그렇다. 이명박이 사는 길이 없지는 않다. 지금이라도 기회는 있다. 방법은 있다. 아주 쉽다. 노무현이 2002년에 했던 말 있다. ‘반미면 어때?’ 이거 한 마디면 이명박은 당장에 살아난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없다. 왜? 호구잡혔기 때문에. 이명박이 재협상 선언하는 순간 뒷배 봐주는 친미, 친일 기득권 세력이 등 돌린다. 개신교 세력 등 돌린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다.

그렇다. 이명박은 조중동에 호구잡힌 것이다. 조중동이 무서워서 눈앞에 있는 살 길을 놓친다. ‘반미면 어때? 버시바우 젓까!’ 이 한마디로 살아날 수 있는데.. 재협상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나 못한다.

왜? 살길이 눈앞에 있는데 한사코 죽는 길로만 가는 것일까? 편한 길 두고 가시밭길을 찾을까? 왜 재협상으로 정면돌파 않고 자율규제 꼼수를 쓸까? 왜 정면으로 재협상 하자고 선언 못할까?

노태우가 629쇼 할때도 목숨 걸고 쇼했다는데 왜 이명박은 쇼도 못할까? 눈 질끈 감고 ‘반미면 어때?’ 이 한마디로 국민이 편하고 당신도 편하고 다 해결되는데 그 한마디를 끝끝내 왜 못할까?

정답 -≫ 친일, 친미세력들에게 호구잡혔기 때문이다. 한 놈에게 호구잡히니까 5천만 전 국민에게 덩달아 호구잡힌 결과로 된 것이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다.

과연 재협상이 불가능할까? 널리 퍼뜨려진 재협상 불가론은 조중동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악수를 둔 것이다. 조중동이 이명박의 퇴로를 막아버린 것이다. 이명박이 하야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이 먼저 재협상하자고 그럴거다.

분명히 말한다. 지금이라도 정권걸고 미국과 담판 지으면 해결 가능하다. 629쇼 정도의 결단 있으면 가능하다. 대운하 중단하고 엉터리 정책 포기하면 국민지지 살아날 수 있다. 에라이 노태우보다 못한 넘!

만약 그랬다가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신 조중동이 이명박 안티가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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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식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하더라만 이미 망가진 나라다. 어차피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이 정도에서 끝내는게 서로 좋다. 앞으로 이명박이 무슨 일을 해도 지금과 같은 교착의 반복일 뿐.

민주주의 2.0 시대다. 각성된 시민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자는 애초에 뽑지를 말아야 한다는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그 역사의 교훈을 확실히 새기는 것이 헌정중단도 감수할만한 더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CEO 대통령이라 했다. CEO 위에 투자자 있다.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 모두 주주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주주들이 물러나라고 하면 CEO라도 물러나는게 맞다. 추한 꼴 그만 보이고 지금 짐 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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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한 것은.. 이명박에 대한 응징도 응징이려니와 지난 5년간 노무현이 양성한 ‘공권력을 두려워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민주주의 세력’의 끝이 어디냐이다. 그 한계가 어디냐이다.

월드컵 길거리 응원과 같다. 본선 1승을 챙겼으면 16강을 가봐야 하고, 16강을 얻었으면 8강을 가봐야 하고, 4강까지 가봐야 한다. 이 길로 끝까지 가보자. 시청 넘어, 세종로 지나, 광화문 너머, 효자동 너머 끝까지 가보자.

중요한 건 국가다. 국가란 무엇인가이다. 지금 5천만 국민이 모두 이 하나의 화두를 들었다. ‘종간장벽’ 이야기 나왔는데 국가간에도 그러한 장벽이 있어야 한다. 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명박은 그 장벽을 허물었다. 국가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생태계에 디양한 종이 존재하는 것은 위험분산을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지구촌 인류도 위험분산을 위해 ‘다양한 국가’라는 장벽을 만든 것이다.

지구촌 인류사회의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전통,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별, 다양한 국가 그리고 모든 개인이 다 제각기 존재이유가 있다. 그 모두의 가치를 낱낱이 긍정해야 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전제 아래에서 수평적으로 소통하기.. 민주주의 2.0시대의 패러다임이다. 이 새로운 민주주의 생태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은 당연히 도태되어야 한다.

이명박은 국가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국가를 파괴했다.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파괴했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는 것인데 그 안심을 파괴했다. 탄핵하는 것이 맞다. 하야하는 것이 맞다.

비겁자여! 용기있거든 지금이라도 대통령직 걸고 미국과 담판해보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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