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논쟁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는가?
그렇다.
동물도 사람과 같이 감정을 느낀다.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아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
권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므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사람은 우월한 존재이므로 다른 동물을 지배하거나 착취할 수 있다.
이 논쟁은
매우 허술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전제와 진술의 구조에서 숨은 전제는
첫째 권리란 무엇인가?
둘째 과연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가?
셋째 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인가?
넷째 모든 사람은 동물보다 우월한가?
다섯째 동물보다 우월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간과하고 있소.
결정적으로
권리가 있다는 것과 권리를 행사한다는건 전혀 다르오.
이 점을 비켜나 있소.
아기는 권리가 있지만 행사하지는 않소.
아기의 권리는 보호자에 의해 대리 행사되오.
동물이 열등하다면 아기도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소.
설사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쥐에게는 권리가 없소.
쥐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맹바쥐에게는 권리가 없소.
적은 타살해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오.
의견을 말해보시오.
![포인트:27657point (52%), 레벨:17/30 [레벨:17]](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7.gif)
![포인트:8889point (93%), 레벨:9/30 [레벨:9]](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9.gif)
내 가족이라면 내 집에서 밥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 편이라면 내 집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고양이를 한마리 분양 받았고
길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양이는 내 집에서 먹고 자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많다고 합니다.
버릴 수는 있지요.
하지만 버리는 순간 그 애완동물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사회에서 대신해서 키웁니다. (보육원)
자식을 버리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깨는 순간 권리도 함께 증발하고 맙니다.
고로 범죄자, 쥐박이, 테러범에게는 거리를 자유롭게 보행할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프로필 이미지](https://gujoron.com/x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21/302/302121.gif)
![포인트:4373point (96%), 레벨:6/30 [레벨:6]](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6.gif)
![id : 15門 id: 15門](https://gujoron.com/xe/files/member_extra_info/image_mark/121/302/302121.gif)
나란 보이는 내가 아닌 나의 의사결정영역이고 의사결정영역이란
나에게 주어지거나 확보한 권을 통해 형성되고 확장된다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자아와 권이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면 권리란 권리를 주장하는
쪽과 권리를 받아들이는 쪽이 있어야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쪽이 권리가 있는지 어느쪽이 권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호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권리란 용어를 사용할 때 항상 따라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입니다. 이 대칭을 통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예는 국민은 국가에게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 권리를 토대로 국민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약자가 강자에 대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해 본다면 권리란 상대적인 약자가 강자에게 권리가 있고
상대적인 약자로 볼 수 있는 개인, 즉 나란 의사결정영역 즉 내가 확보한
권의 영역이라고 볼 때 권리를 받아들이는 강자란 개인의 권의 영역을
포함한 더 넓은 권의 집합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가 있다는
것은 결국 권리라는 것은 저울 위의 개인과 사회의 불균형한 관계를 대등하게
맞추는 일종의 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과 사회를 대등한 관계로 맞추려는 것은 사회란 개인의 의사결정영역
즉 권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사회에 대해 권리가 있다는 말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 일의성이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개인의 방향성이 사회의 방향성과
일치될 때에만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런 전제를 놓고 본다면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히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성장해온 방향 즉 인류가 진보해온 방향과 다른 방향성을
가진 개인이라면 권리를 갖을 수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MB에게는 권리가
없는 거겠죠.
이를 미뤄 생각해본다면 방향성이 같다면 혹은 그 방향으로 가는 세에 올라탄
존재라면 무엇이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말입니다.
흔히 애완동물의 삶은 주인의 삶과 연동되므로 주인이 바뀌면 애완동물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사회의 방향과 애완동물의 방향은 쉽게 일치시킬 수
있으므로 오히려 방향을 고칠 수 없는 사람보다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 속에서 통제가능한 야생동물 역시 우리 방향과 일치시킬 수
있으므로 권리가 있겠지만 문명 속에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도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존재인 동시에 통제될 수 없는 쥐는 우리의 방향과 반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권리를 가진 주체와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리를 가진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는 법 혹은 행정 같은
사회니까요. 마치 위의 예처럼 아기를 위해 행동하는 부모처럼 말이죠.
결국 권리란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맥락, 사회가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가 구비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권리는
가진자와 행사하는 자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다시 상기해본다면
개인이 약한 고리의 개인에 머물지 말고 사회의 관점 즉 신의 관점에서
통찰해 사회의 또다른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스타일을 구비하는 주체가
되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나의 권의 확장은 물론 사회의 권이 확장되어
이것이 문명의 발전 즉 진보로 구결되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로필 이미지](https://gujoron.com/x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18/006/6118.jpg)
![포인트:697376point, 레벨:30/30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id : 김동렬 id: 김동렬](https://gujoron.com/xe/files/member_extra_info/image_mark/118/006/6118.gif)
제가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께 듣고자 하는 바는
혹은 함께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은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면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면
사람과 동물을 합친 생태계는 권리가 없느냐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이분해놓고 접근하는 그 자체가 웃기지 않느냐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사람과 동물 사이에 금을 긋고 있다면 웃깁니다.
아기의 권리를 누구나 인정하는데
아기따로 어른따로 떼놓고 별개로 생각하는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아기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니까요.
아기를 아기라고 아기 취급하면 곤란하지요.
과거와 미래까지 합쳐서 통짜덩어리로 보아야 합니다.
동물과 사람을 떼놓고 별개로 생각하는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사람이 하나의 의사결정단위로 존중되어야 한다면
동물도 하나의 의사결정단위로 존중되는게 아니라(동물은 결정을 하지 않지요.)
사람이 동물의 결정을 대리하지만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권리의 행사부분.
사람과 동물을 합친 생태계도 하나의 의사결정단위입니다.
동물을 무시한다면 동물이 무시되는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합쳐진 상부구조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한다면 내게 침을 뱉으면 안됩니다.
내게 침을 뱉으면 안 되지만 내 집에는 침을 뱉어도 된다?
이건 아니죠.
내게 침을 뱉으면 곤란할 뿐 아니라
우리집에도 함부로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화장실은 괜찮음)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사람의 동물 친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동물이 이미 인간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포인트:21397point (41%), 레벨:15/30 [레벨:15]](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5.gif)
1. 첫째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간단히 말해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세팅이고, 그 세팅이 없이는 의사결정은 불가하오..
● 환경≫인간≫인식≫판단≫행동 (by 김동렬)
주어진 환경에 맞서 인식-판단-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의사결정의 요체라 할 수 있으며, 권리란 바로 이러한 의사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전세팅작업이오. 인식-판단-행동 부분이 의사결정이라면, 권리란 주어진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일의적으로 인간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소. 쉽게 말해 세상에 대해, 환경에 대해, 공동체와 개인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 그에 맞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서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오.
여기에서 핵심은 개인이 세계와 대등하게 맞서지 않는한, 즉 세상이라는 갑에 대해 인류의 대표라는 갑의 위치에 있지 않는 한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오. 권리는 의사결정권한이고, 그 권한은 오직 갑에게만, 대표에게만, 맞선 자에게만 있소. 노예에게는, 을에게는, 권한을 위임한 자에게는 권리가 없소. 근대의 출발은 천부인권이었으며 이는 오직 왕과 귀족, 성직자만이 가지고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 의사결정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소.
2. 둘째 과연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가?
-권리는 타자규정이 아니라 자기규정이오. 인식-판단-행동 이전에 그 인식과 판단과 행동의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이오.
본인을 스스로 개나 소나 쥐로 규정하면 그러한 취급을 면할 도리가 없소. 자신을 곧죽어도 불쌍한 어린양취급하는 이들은 목동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소. 사람에게 권리는 있소. 그러나 규정하는 만큼 있소. 영화 장고에서 다이나마이트와 함께 산산조각난 노예집사의 최후처럼 스스로를 노예로 규정하는 이상 비참이 곧 운명이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타자규정을 통해 확보하려 든다는 점에 있소.
사회가 나를 공격했으니, 나도 사회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범죄자의 논리
주인이 나를 정성들여 키워줬으니, 나에게는 주인을 정성들여 섬길 권리가 있다→노예의 논리
세상을 적으로 삼고 그에 맞서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은 이들은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오,
무언가를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은 이들은 자신에게 섬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오.
그러나 그런 권리는 없소. 풀려날 권리는 있어도 갇힐 권리는 없소. 자유의 권리는 있어도 부자유의 권리는 없소.
3. 셋째 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인가?
모든 권리는 결국 의사결정의 권리이고, 의사결정의 시작은 자기규정에 있소.
자기규정을 '어떤' 사람으로 한정시키면,
즉 나는 백인이다
나는 남성이다
나는 아리아인이다
고로 나는 나치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권리가 있다로 귀결되게 되어있소.
권리는 보편되어야 하오. 권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고 토대로 삼는 것이고, 출발점으로 찍은 것이오.
권리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개념이오. 인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은 그 인권을 내다팔기도 하고 시장에서 거래하기도 하오. 그게 바로 노예시장이오. 인권은 공공재이며 모두의 것이오.
4. 넷째 모든 사람은 동물보다 우월한가?
-사람은 동물보다 우월하지 않소. 다만 다를 뿐이오.
무엇이 다르냐면, 주어진 환경에 유전자의 명령에 따른 적응을 넘어 '맞선다'는 점이 다르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기규정을 한다는 점, 스스로 의사결정의 바운더리를 구획한다는 점이 다르고, 그러한 바운더리 내에서 인식한 것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점이 다르오. 즉 인간은 늑대소년처럼 자신을 한 마리 동물로도, 예수처럼 자신을 신으로도, 싯다르타처럼 자신을 붇다로, 박근혜처럼 자신을 독재자의 딸로, 장고처럼 자신을 자유인으로, 흑인 집사처럼 자신을 상노예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오.
5. 다섯째 동물보다 우월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있는가?
권리는 특권이 아니오.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자체가 에러요.
생명의 나무를 그려보면 알 수 있소. 137억년 우주의 전개과정에서 36억년전 원핵생물이 나왔고 그 하나의 뿌리에서 고세균, 진정세균, 진핵생물의 도메인domain이 나오고, 그 진핵생물이 식물, 동물로 나뉘어 몇십억년 진화를 거듭한 그 끝에 달린 꽃 한송이가 인간이오. 그 꽃이 다른 꽃보다 우월할리가 없소. 진정 우월하고 존귀한 것은 생명의 나무 그 자체.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우리의 모든 권리는 우리가 생명의 나무라는 공유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에 불과하오.
![포인트:10468point (77%), 레벨:10/30 [레벨:1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0.gif)
동물에게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회구성원중의 약자인 동물이나 아이들 혹 소수자들에게도, '권리'라는게 주어질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그렇게 약자들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는 시스템을 받아들일 체제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동물? 권리 없어 그냥 때리면 돼' 이렇게 되면, 그냥 똥깨나 데리고 사는겁니다. 개싸움이나 보면서.
'아이? 그냥 애들이 뭐' 이러면, 여자나 아이들 괴롭히면서 살아가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