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론으로 가짜 미네르바 증명하기.
1. 구조론 퀴즈.
펜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과정을 구조론으로 풀면,
펜 > 잉크 > 펜촉 > 쓰다 > 메세지
(질) (입자) (힘) (운동) (량)
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인터넷에 칼럼을 쓰는 과정을 구조론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다음 괄호안에 어울리는 단어를 넣으시오.(주관식)
지식 > 정리 > ( ) > 타이핑 > 업로드
2. 정답은 나도 모른다. 처음부터 정답은 없으므로...
펜이 길고, 잉크가 많이 있어도 종이와 펜이 닿는 곳은 펜촉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뭔가 메세지를 종이에 남길 수 있다. 마찬기지로 모래시계안에 아무리 많은 모래알이 있어도 홀쭉한 부분에 모래알이 하나씩 흘러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잴 수 있는 것이다. 펜촉거나 모래시계의 홀쭉한 부분에서 모래알이 한알씩 나오지 않는다면, 펜이나 모래시계는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
그것은 동일하게 거름종이 역할을 한다. 때문에 지식을 제어하려고 한다면? 머릿속에 거름종이가 있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것이 좋을까? 그것을 나는 '확신'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인터넷 공간에 "누가 어쨌다고 하더라"와 같은 카더라 통신이나 댓글놀이가 아닌 온전한 자기 주장의 글을 쓴다고 할 때에, 지식을 제어하는 것은 확신이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수 많은 지식중에 나름의 확신이 있는 글이 쓰여지게 된다. 반대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머릿속에 먹물이 차있어도, 한자도 쓸 수 없게 되어버린다.
확신이란 크게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고, 말하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다. 확신은 자존심과 자부심이기도 하다. 설령 쓰고자 하는 글이 결과적으로 틀릴 수도 있겠지만, 누구라도 그렇게 쓸 때에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된다. "때려죽여도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팬티바람에 컴퓨터 앞에 앉는것이다. 반대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난 중졸인데... 더 잘아는 사람이 까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컴퓨터를 킬 수가 없다. 킬러도 경찰에 잡히거나, 되려 자기가 죽기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는 없는것 처럼 말이다.
3. 가짜 미네르바
필자는 지난 미네르바 검거 이후 줄곧 미네르바를 가짜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난 때려죽여도 그 미네르바는 가짜라는 결론에 도달해버렸다. 사석에서 몇몇사람에게 이전의 미네르바의 글과 검거된 미네르바의 글의 느낌이 다르다고 말했는데,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설명하기가 거시기 했다. 느낌이 뭐가 어떻게 다른데? 하면 할 말이 없다. 머, 그 느낌을 내 식대로 말하자면, 진짜 미네르바는 유시민처럼 친절하게 글을 쓰지도 않으면서, 가짜 미네르바처럼 몽롱하지도 않다 정도다.
그렇다면 다시 가정을 해보기로 하자. 지금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전후한 시점이고, 당신은 환율, 주식, 부동산 등을 망라한 국내외 경제에 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글은 많은 네티즌이 읽을 것이고, 그것으로 또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자. 아무런 확신없이 모니터 앞에 앉을 수 있을까?
하나의 예측이 드러맞았을 때, 그만큼 인터넷 공간에서 신뢰가 쌓였다. 예측이 드러맞을 수록, 신뢰는 더 쌓인다. 신뢰가 쌓일수록 책임감도 쌓인다. 때문에 확신이 없다면 미네르바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정보는 수 없이 많아도, 제대로 된 정보만 쏙쏙 잡아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눈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미네르바에게는 있던 것이다.
다음은 미네르바가 검찰에 제출한 경기예측동향의 일부다.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1)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 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별로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 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분기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 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경영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 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의 파급 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2)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 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 기업 도산 방지를 통한 고용 보장과 고용 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주요 수출 국가내의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 시장의 자체 구매력 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 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 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글은 미네르바가 검찰에서 쓴 글이다. 1)은 두번째 문단이고, 2)는 마지막 문단이다. 여러가지 경제용어와 숫자가 어지럽히지만, 글을 읽는 입장에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문단이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이다. 문장 하나를 네줄 다섯줄로 늘여쓴 것이다. (실제로 그 전의 미네르바 글은 문장이 짧은 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문단을 보면, '상황에서'라는 말이 네 번 나오고, '따른' 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고, '인한'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 2)문단을 보면, '통한' 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온다. 그것도 한 문장에 말이다.
어려운 경제용어를 계속 늘어놓았지만, 사실은 내용이 계속 뱅뱅 도는 느낌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지? 미네르바가 내린 결론은 2)문단 맨 마지막에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라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탄력적 대응을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강만수에게? 네티즌에게? 그 말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하는 말이지, 인터넷 논객이 하는 언어는 아닌것이다. 결국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는 문장은 "나도 잘 모르겠소!"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다.
4. 유학길을 떠나다.
글 초반에 '확신'을 말한 것은 자존심을 말하기 위함이다. 학생은 당연히 모르고, 증권사에서도 예측을 못했고, 학자들도 못하고, 정부관료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때, 미네르바는 정확하게 경기예측을 했다. 자신의 글에 확신이 있다. 당신이 미네르바라면 어떻게 할텐가? 내가 미네르바라면?
여기 미네르바와 관련된 기사가 있다.(일부발췌)
미네르바 美유학 “정통경제학 공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정통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박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박씨는 내년 5월쯤 미국 버지니아의 커뮤니티칼리지(2년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이후 유명 주립대인 조지메이슨대학에 들어가 경제학을 정식으로 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신이 미네르바 라면 유학을 갈 것인가? 이미 경제학자도, 정부관료도 하지 못했던 경제예측을 본인이 이미 했는데, 다시 기존의 경제학을 답습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못하던 경기예측을 한 사람을 누가 가르친단 말인가? 정식 경제학을 배운 관료나 경제학자도 못한 경기예측은 자신이 했는데, 다시 정식 경제학을 배울 예정이라고? 아이러니다. 글을 쓸 때의 자존심. "경제학자건, 증권사건, 정부관료건, 때려죽여도 내가 옳다!"는 그 자존심을 완전히 접고, 지금까지 자신의 글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광장에서 뭔가 외칠적에, 머릿속에 떠도는 수 많은 단어중에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뭔가 외치면 시선이 쏠린다. 확신없이 말을 꺼내면, 뒷수습이 안되는 법. 머릿속 지식이 가슴속 확신에 의하여 걸러져야 입에서 혹은 손끝에서 시작된다.
구조론 중간고사 레포트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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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간을 지켜본 사랍이라면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원래의 미네르바가 그럼 뭐냐는 것인데요.
아직도 미네르바가 우상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그 녀석 환투기꾼이었을 겁니다.
저는 거대한 대한민국 해먹기가 보입니다.
언급은 자제하지만,
잡힌 미네르바가 정통경제학 배우러 미국간다는 뉴스를 보고
야...철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사건이 종결되는구나 하는
느낌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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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에이~ 설마~ 정부가 그렇게 까지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머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냥 알게되는거, 느낌이 그런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미네르바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는가? 라는 생각의 연장선입니다.
(장자연 전 소속사 사장이 일본에 도피중에 국정원에서 보호하고 있었다거나,
북한에 억류된 두 명의 여기자가 미국측 스파이라거나 하는것도 보면 느낌이오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 설명하거나, 증명하기가 애매하지요.)
하나의 정보 부스러기를 가지고 전체의 형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그것과 그것을 설명하는것은 또 다른 작업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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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분석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검찰에서 자술서 비슷하게 쓴 것은 성의없이 쓴 것이므로 논외로 삼는게 맞구요.
문장을 짧게 쓰는게 어렵지 길게 쓰는건 저도 잘합니다.
제 글은 일단 길게 썼다가 문장의 호흡을 봐가며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문장을 자르는가 하면 쓰다가 보면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앞뒤가 맞게 하려고 자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글이란 것은 어떤 개념을 잡고 쓰는 것인데
그 개념이 머릿속에서 오락가락 하므로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문장이 길어집니다.
예컨대 구조론에 대해서 제가 14년 전에 쓴 글과 지금 쓴 글을 비교해보면
14년 전에 쓴 글이 더 문장이 깁니다.
이유는 적당한 단어를 못 찾기 때문에(그 단어들은 제가 14년에 걸쳐 만들어낸 것, 예컨대 포지션 밸런스 이런 단어 안썼음)
긍정보다는 부정형으로 쓰므로 즉 사과라든 단어를 모르면 '복숭아처럼 생겼지만 복숭아는 아닌것'이라고 말하므로
'사과' 두 글자로 될 것이 16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론에 따려면 '단계를 여러번 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모론은 A를 한 다음에 B를 하고 다음에 다시 C를 하며 하는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구라칠때 그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업이든 단순해야 합니다.
물론 복잡한 방법으로도 이윤을 낼 수 있지만 그 경우 대형기업이 뺏어갑니다.
두 단계 이상 건너뛰는 일은 대부분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음모론은 일단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모론은 대부분 복잡하게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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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에 거름종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는 거지요.
때문에 적당한 단어가 아니라, 머릿속에 떠도는 단어는 모두 쏟아져버려서 문장이 길어집니다.
그것은 어린이가 그림을 그릴때, 머릿속에 떠도는 모든 이미지를 다 스케치북에 그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체의 앞면과 뒷면, 보이는 부분과 안보이는 부분, 엄마, 아빠, 아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다 나옵니다.
아이가 그림을 설명하면,
"얘는 얘의 친군데요, 우리집에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갔는데, 엄마가 고양이가 싫다고해서..."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장황해집니다.
어른들은 아이의 그림을 하나의 장면으로 인지하는데, 아이는 그림을 한편이 드라마를 떠올리고 다 그리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하나의 장면으로 함축시키는 제어장치, 거름종이, 펜촉이 깨달음, 평형계, 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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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질로 날을 세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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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박대성님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아고라에 원래부터 무슨 정신이나 거창한 사상이 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저런 사람들이 이런 저런 생각들을 주고 받는 곳.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나쁜 생각이 나오기도 한다.
악성알바가 출현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
때론 어쩜 이런 곳에서 혁명이 일기도 할 것이다.
허탈한 광우병 쇠고기 정국과 경제 위기속에서 미네르바가 출현했다.
강한 임팩트! 예언자적 미네르바에 사람들은 빠져 들었다. 그는 영웅이었다.
놀란 정권의 검찰은 미네르바의 입을 틀어 막고 잡아 넣고자 했다.
그리고 미네르바 박대성 구명운동과 1심의 무죄판결,
미네르바 진위논란을 둘러싼 혼돈의 아고라..
아고라의 난장판을 보면서 지금쯤이면
미네르바가 이제 아고라에 글을 올려 자신을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박대성 미네르바는 아마 재판의 종결될 때까지 아고라에 글을 올리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
아고라 물속의 미네르바는 강했지만 현실속의 미네르바는 메트릭스 속의 약자이기 때문이다.
정권은 아고라 물속의 미네르바를 건져 올렸고
미네르바는 대한민국 구조속에 현실의 메트릭스 속에 30여살 백수청년 박대성으로 까발려졌다.
물 밖으로 나온 그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
그가 미네르바임을 사람들은 이해 할 수 없으며 믿을 수 없다.
영웅 미네르바가 자유의 물속 아고라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임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뭍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아고라를 벗어난 필명의 미네르바는 사실 죽은 것이다.
미네르바가 현실의 아고라로 돌아와 글을 쓴다면 과거의 추앙보다 질시가 보태질 것이다.
잘난 정권 덕택에 우리는 아고라속 필명 미네르바의 타살 사망을 알지 못하며
미네르바의 현실정체 30여살의 박대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박대성님은 피해자지만 아고라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수많은 명문을 쏟아낸 미네르바는 글 속에서 악의성은 없었지만
또한 현실의 자신보다 과장된 픽션으로 낄낄(?)거리며 아고라의 독자들을 즐겁게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민주주의 국가라면 적어도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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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한장차이일수도있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이 얘기해주듯
물타기의 희생양이기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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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래 아고라방에 안 가기 때문에(그럴 시간이 없소. 정말 없소.
아고라방에 안갈 뿐 아니라, 뉴스도 안보고, 드라마도 안보고, 정치
칼럼을 가끔 쓰지만 요즘은 정치인 이름도 다 잊어먹었고, 흥미도 없
어졌고. 연예인 이름도 하나도 모르고 특히 코미디언 이름은 완전 꽝.
원래는 안 이랬는데 이렇게 되었소. 최근엔 영화까지 거의 끊을 지경이오. 죽기 전에
뭔가 남겨야 한다는 초조감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주말에 야외로 놀러 다니느라 그런
점도 있고. 인생 다 알아버렸고 세상 별거 아니고 신통한거 없고 싱거워졌고. 하여간 그
렇게 되었소.) 미네르바 글은 읽지 않았고 읽을 생각도 없소. 그러므로 나는 내 관점에서
내가 본것만 말하오.
어쨌든 주변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박대성 그 사람이 미네르바 맞다고 봤고,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검찰의 발표 때문이 아니라 그건 백프로 논외로 하고. 지금쯤 슬슬 미네르바
가 자신의 존재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마침 미네르바가 나타났기 때문이오.
그게 절묘해서. 즉 내가 말한대로 되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듣기에는 내 설명이 우스
울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예견한대로 탁탁 상황이 맞아가면 내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소. 왜? 내가 봐도 신기하게 맞으니까.
미네르바가 나타난 결정적 이유는 동아일보가 가짜를 날조했기 때문이오. 가짜가 뜨면 진
짜가 나타날 수 밖에 없소. 검찰에 걸린 미네르바의 글은 사실 미네르바가 오버한 거요. 그
렇게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은 가짜가 진짜를 초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오.
진짜 임꺽정이 있는데 어디서 가짜 임꺽정이 '내가 임꺽정이다' 하고 행세하고 다니면 진
짜 임꺽정 가만있을 수 있겠소? 동아일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숲을
두들겨 뱀이 나타나게 한다는 타초경사 [打草驚蛇]의 계책대로 되었소.
결과론이지만 그렇소. 그 상황에서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그렸소. 이것들이 언제
'36계'를 읽었지? 너무 고대의 책략과 딱딱 들어맞지 않소? 원래 인간에게는 어떤 벌어
진 상황을 수습하고 통제하고 싶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날 때가 된 것이오.
그게 일종의 권력의지라오. 얼마전 과학계에 보고된 침팬지 실험. 인간에게 돌 던지기
위하여 새벽부터 일어나 짱돌 모으는 침팬지의 심리분석에 나타난 것처럼. 수컷 침판지
에겐 원래 그런거 있소. 멍청한 침팬지라도 두목 자리에 오르면 갑자기 책략을 쓰오.
진짜가 나타난 이유는 아마 가짜를 제재하고 싶다는 한 방을 터뜨려 가짜를 오지게 날려
버리고 싶다는 심리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오. 그 방법으로 무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가 개척한 나와바리를 보호하려고 했을 것이오. 어쨌든 이 글은 미네르바에 대한 찬반
을 논외로 하고 건조하게 구조만 보고 쓴 것이오.
‘미네르바’ 박대성씨(31)는 20일 오후 4시5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무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치소 앞에 마중나온 부모는 준비해온 생두부를 건네며 “(구치소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다.
위아래 트레이닝복 차림의 박씨는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다소 지친 모습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은 없나.
“검찰이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수감 중 절필을 선언했는데 다시 글을 쓰나.
“이제 못 쓸 거 없다. 4개월이나 구속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 아닌가.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느꼈다. 거창하게 민주주의를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권리에 대해 사소하고 작은 부분부터 지키고 바꿔나가야 한다.”
-경제 외 다른 분야도 쓰나.
“정치와 사회 이슈 등을 다 쓸 것이다. 경제와 사회가 양분될 수 없다.”
-네티즌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글쓰는 것은 좋지만 도전받는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 때다. 물주며 가꿔나가야 한다.”
-MB(이명박 대통령) 찍은 것 후회하나.
“나도 공범자다. 투표 안했다. 누가 누굴 원망하겠는가. 이제 도전받는 가치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
-수감 중 자아성찰을 한 것인가.
“나 역시 그동안 사회적 관심사가 터지면 외면하고 방관자 입장을 취했다. 이제는 각 개인이 느끼고 행동에 옮기는 ‘행동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다.”
-앞으로의 계획은.
“퀄리티 높은 글을 쓰겠다. 최종 확정 판결 후 책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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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국가... 전기통신기본법과 똑같은 형태는 이제 독재국가에나 남아 있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길래... 라는 의구심을 참지 못해...
미네르바를 처벌한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찾아보았다.
'전기통신기본법' 전문을 쭉 읽는데,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형태부터 요상했다.
전체 53개의 조문 중 제47조 전까진 전기통신설비 및 그에 관한 설치 등 기술적인 부분만 규율되어 있었고, 제47조에서 벌칙규정이 시작되는데 그전의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짠'하고 튀어나온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네르바는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환거래를 금지하는 공문을 돌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그 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법권이 나서서 체포하고 구속시킨 것이다.확인되지 않은('확인할 수 없는'이 정확하다고 보지만) 환거래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점을 근거로 글을 쓴 것 자체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접근할 수 없는 나로서는 터치가 불가능한 부분이고... 많은 변호사분들이 나서 주셨으니 잘 되리라 믿는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저 법률조항의 위헌성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효가 되니 말이다.
어제 100분 토론에서 진중권 교수가 말한 '짐바브웨에서 조차도 위헌결정이 난 조항'의 수준인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그 제한의 근거를 '공익성'에 두고 있다. (이 사건 조항 자체에서 '공익'을 보호목적으로 표시함)
그럼 그 제한이 과연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제한인가... 아니면 그 한계를 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는 위헌적인 제한인가...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례를 살펴보자.
-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규제하는 법률의 내용이 예측가능할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려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국민)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2002. 6. 27. 99헌마480)
위 판결(2002.6.27. 99헌마480)에서 문제가 된 법률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고 이 법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하게 해주는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제한이 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서 '공공의 안녕실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부분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 가능하다는 헌법규정의 내용과 동어반복에 불과하고, 따라서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하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내린 CASE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조항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서의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부분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고 볼 만큼 불명확하고, 도무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2002년 6월 27일에 내렸던 판결대로 이번 CASE도 판단한다면 위헌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될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 법조항이니 만큼... 또 세계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튀니지, 우루과이 등에 국제인권기준 위반을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기도 했으며, 2000년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이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을 비난하는 권고를 내기도 했던 법이니 만큼...
법원이 질서위주의 사고로 이 법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규제강화에 일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램이다.